검찰 전광석화 압수수색에 이외수씨도 한마디?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대통령 영부인 로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너무도 신속하게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동원령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를 떠나 비판의 수위는 다르지만 검찰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간인 사찰, 검찰 스폰서 의혹이나 다른 수사를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부 후진국에서는 가끔 경찰이나 검찰이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검거하는 창조적 기량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도 합니다. 설마 당신이 사는 나라 얘기는 아니겠지요.”(이외수 트위터)

 
이외수 씨가 검찰 압수 수색을 꼬집어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성역은 없다. 그렇다면 제기되고 대포폰이나 대통령 영부인 로비의혹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오늘 이루어진 검찰 압수수색을 놓고, 거창하게 수사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국회의원도 마땅 비리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판국 아닌가? 그렇다면 왜 검찰은 ‘국회 유린의 날, 비상계엄’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압수수색을 강행했을까? 오늘 압수수색을 총괄 지휘한 검찰 몸통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지 알 수 있는 걸까. 법원이 수색 영장을 발급해 줄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걸까? 하지만 과연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조사해서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았다면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파악은 될 것이다.

 

검찰이 없는 일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압수수사를 할 사건들이 그동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피운 이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길 할이지 궁금할 따름이다. 관계도 없이 한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다른 일과 관계된 것처럼 남의 혐의를 받게 됨을 비유하는 오비이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과 국회의원 어느 쪽도 두둔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동시다발 수색처럼 만인에게 평등하게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혹설과 민간인 사찰 대포폰을 감안한다면, 검찰이 오늘 벌인 동시다발은 압수수색이 ‘쇼’로 비추어질 뿐이다. 눈 가리고 계속 아웅만 할 것인가? 표적수사는 빠르게 더 빠르게, 몸통 수사는 느리게 더 느리게가 검찰의 수사 방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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