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상황을 보면서 떠올린 문구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선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유시민 트위터
유시민씨가 현 시국상황을 떠올리며, 칼 포퍼의 명구를 소개했네요. 요즘 한국 사회 돌아가는 것이 엉망이다 보니... 철학자 칼 포퍼는 조지 소로소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지 소로소는 투기 자본의 상징이지만,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 는 말이 있듯이 번 돈을 사회에 많이 환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열린사회의 그 적들’은 누구일까요? 다 아실 것 같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서 악을 저지를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회가 열린사회입니다. 하지만 닫힌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소통부재의 한국. 두 번 이어서 최악의 인물을 뽑으면 안 되겠지요. 견제하는 것도 힘든 노릇이니,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씨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평화방송)에 출연해서, 박근혜 의원에게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 표현의 자유 제약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네요. 박근혜 의원은 답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고 있고,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장을 밝혀야지요. 동료의원들에게 유머 던지고, 대학 광고에만 나오지 말고 현 시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전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의원에게 4대강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타전하기도 했는데... 감감 무소식. 무응대로 넘어갔지요? 아니면 김진애 의원에게 별도로 글(쪽지)을 보냈나요?
박근혜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아버지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언급했었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경부고속도로사업과 4대강 사업을 비교해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사시켰다. 그러니 4대강 사업도 반대를 뚫고 하겠다. 박근혜 의원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김황식 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의원의 깜짝 조찬모임을 가졌지요. 그 때도 아마 국책사업 운운하시면서 4대강 사업에 긍정적인 화답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다면 복지한국 이야기만 하지말고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복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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