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말하는 민주와 독재의 구별법

 

 

“국민이 합법적 평화적으로 정부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면 민주정부, 그 길을 닫으면 독재정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와 독재의 구별법입니다. 이 길을 닫는 독재정권은 타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겐 그 길이 열려 있죠. 2012년에는 반드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해고하도록 확실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시민 트위터)

 
유시민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와 독재 구별법 단상을 적어 놓았네요. 국민이 해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열린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지요. 투표 때는 엉뚱한 곳에 표를 던지니까요. 달콤한 거짓 환상에 속아, 뽑아 준 사람들의 닫힌 시민의식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국민이 아무리 해고하려해도 다수결 원칙에서 밀리니까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유시민씨 말대로 구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지요.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표현하면 치를 떠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재는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해서 긴긴 세월 한 사람(혹은 통치그룹)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권력의 한 행태이기도 하지만,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독재적 발상(잔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독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오래 정권을 잡는 것이 독재만은 아니지요.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권력을 세습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위적 발상이 다 독재의 잔재이지요. 불법 사찰이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하러 갔다가 남성월간지 "GQ"에서 '올해의 상'을 결정한 기사 봤습니다.올해의 남성,여성,미소,식당등 수십가지가 있었는데요.기발한 게 몇가지..올해의 어처구니상에 로봇물고기, 올해의 과대포장상에 G20가 선정됐더군요. ”(신경민 트위터)

 

 어처구니없고, 과대포장만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도 엉망이지요. 독재의 잔재는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걸 막는 것은 시민의 힘밖에 없지요. 단 한 번에 세상에 성숙한 시민사회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렇기에 한국 사회는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게 과대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권력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거지요. 김두관 지사에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개발시대 때 지방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돌려주어야 합니다. 동네방네 정치가 부활해야 하는 거지요. 아무튼 2012년에는 변화를 불러 일으켜 내어야지요. 그 다음에는 지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점진적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대선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문화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겉으로 장식된 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시나브로 변화하게 함께 이룰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화학비료로 죽은 땅을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적 토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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