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나무에서 부패의 열매가 대롱 대롱, 사랑의 열매 유흥비는?
"국민성금으로 단란주점에 다녀왔습니다" 제목이 미성년자 관람불가가 아니니 청소년 여러분들도 읽으셔도 됩니다. 사랑의 열매. 연말이면 각 방송사 앵커나 국회의원, 대통령 양복에 대롱 달려있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앰블럼(상징물)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칼바람 불고 옷깃 여미는 겨울철. 온정이 피어오르지요. 연말연시. 많은 모금단체에서 모금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기부시즌’이라고 하지요. 다들 한 해를 마감하는데 모금 단체는 시작인 셈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표기;공동모금회)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열매가 부패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요. 회계비리, 공금횡령, 불투명한 직원채용 등 여러 문제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인카드로 단란주점도 가고 회식비나 워크숍 장소 사용비도 도가 넘쳤네요.
공동모금회 이사회는 감사결과의 책임을 지고 회장과 사무총장 등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994년 공동모금회가 탄생된 배경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은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요. 기억을 살려보십시오. 학창시절에 다를 한 두번씩 반강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기억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불우이웃돕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십시일반 모은 돈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일이 많이 벌어졌지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까지 제정하며 만들어진 공동모금회가 기부시즌을 앞두고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을 쓰는 순간 착하고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는 작은 모금단체까지 힘들게 만들까 걱정이 듭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조(목적)를 읽어봅시다.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모금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민간단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운영되는 준국가기관입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회장과 사무총장도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예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은 대통령 영부인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임기가 보장된 사무총장(신필균)도 등 떠밀려 밀려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요.
공동모금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조금 억울한 소리가 될지 몰라도, 공동모금회는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미처 하지 못하는 사업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모금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이번 감사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집행했지요. 공동모금회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흘리개 어린이가 기부한 돈으로 단란주점, 공동모금회는 투명성을 담보하고, 독점적 모금 지위에서 벗어나야....
공동모금회는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일 년 열두 달 모금을 할 수 있지요. 모금을 하려면 모금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일 년 열두 달 모금하겠다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민간단체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이면 자의든 타의든 모든 방송과 신문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해택도 타 민간모금단체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연말이면 큰 기부금을 내놓지요. 예를 들어 삼성이 100억을 내면 다른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기부금을 금액 수위를 정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성금은 거저먹기라고 부릅니다. 공동모금회가 본격적으로 모금을 시작하는 연말부터 서울 시청 앞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지요. 모금액 달성.
이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동모금회는 다른 것은 둘째치더라도 투명을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공동모금회가 건물을 구입했을 때도 한 때 시끄러웠지요. 국민이 기부한 돈으로 건물 산다고? 건물은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급여는 어떤 수준일까요? 궁금합니다? 일반 사회복지기관이다 모금단체 직원들의 월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기부시즌에 이런 일이 생겨서 모금이 위축될까봐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돈으로 여러 복지단체나 기관에 사업비가 지원되니까요. 작은 단체에서는 큰 돈이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공동모금회는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탄생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제해택, 모금홍보 등 독점적 지위도 타 민간모금단체와 균형 있게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연말 마다 눈물 짜내기식 모금 방송을 보고 ARS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흘리개 고사리 손 기부금이나 김밥 할머니 기부금 거두어 단란주점가시면 안 되지요. 개인 돈으로 단란주점가고 고급 워크숍 장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하나 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기부시즌 뿐만 아니라 일년 365일 나눔문화(기부문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 두 사람의 처벌이나 이사회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부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모금관 관련된 전반적인 법개정과 투명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공동모금회가 마련한 쓴소리게시판에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한 누리꾼의 이야기를 가볍게 흘러 보내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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