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대포폰, 권력도 도청을 두려워해?”

 

 

“대포폰 논란은 갈수록 권력행태 보이고 권력, 검찰간 거래의 냄새를 풍겨 심상치 않죠. 여기에 감상할 대목 하나..권력도 도청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예전 하수상한 시절 권력기관간에 견제, 충성경쟁하며 서로 감시합니다.이때 수법이 대상도청과 함께 상호도청이었죠” (신경민 트위터)

 

진중권씨가 대포폰과 관련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말했지요.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의 지시였음을 의미합니다. '법치'를 떠드는 자들이 불법적 사찰을 위해 불법적 대포폰을 동원? 이 정도면 G20 개최에 걸맞는 글로벌 스캔들. 이건 사실 워터게이트보다 중대한 사안입니다.”(진중권)

 

워터게이트 사건. 우선 위키 백과사전에 기록된 ‘워터게이트사건’을 살펴보지요.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은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출처 : 위키백과)

 
사건의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 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지요. 닉슨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워터게이트사건은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인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과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세상에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2005년이 되어서야 FBI 간부인 마크 펠트가 익명의 제보자임이 밝혀졌다)가 없었다면 진실은 잠시 묻힐 수가 있었다. 닉슨이 도중하차 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채웠다면 미국정치사는 어떻게 변모되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워터게이트사건을 다룬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은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그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은 다른 측면에서도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입맛에 들지 않아, 제거되었다는 주장(노엄 촘스키)도 있습니다. 아무튼 워터게이트사건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과도한 공권력이 동원된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연일 미국 주요 언론에 공개되자, 백악관은 “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나브로 각 종 의혹이 밝혀지자, 백악관은 “대통령은 까맣게 몰랐으며, 아랫사람들이 제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며, 대통령 보좌진을 사퇴시키기도 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한 이유는 이런 연유 때문이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권력 유지와 자신의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 사건.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도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인권침해 아닌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촛불시위 이후 만들어진 조직이고,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국무총리실 산하조직이 아니라 청와대 산하 조직이라는 의구심마저 들수 밖에 없지요.  

대통령 탄핵으로 권자에서 물러난 닉슨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사소한 것들. 그밖에 경제 문제나 외교 활동 등 큰 것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말을 호도시킨 말입니다. 사소한 것이 도청인가? 민간인 사찰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상황이 아무리 좋은 들,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알림으로써 그 전막이 알려진 사건.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언론(PD수첩)에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르게 된. 워터게이트사건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억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형을 비판했다고, 여당 국회의원의 가족문제를 사찰했다는 것은 워터게이트에 버금가는 일입지요. 대포폰은 사기입니다. 차명폰이라구요? 대포폰과 차명폰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신들도 도청이 겁나고, 전화통화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듭니다.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은 특검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정권이 끝나더라고 끝까지 따라갈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잉충성을 불러, 상호도청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G20에 걸 맞는 국가의 품격이 대포폰이니....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유린된 국가에서 무슨 품격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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