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홈플러스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SSM 규제 법안처리와 유럽연합 대사의 반대서한


어제(25일) 기업형 슈퍼(SSM) 관련 규제법 중에 하나인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처리 되었다. MBC는 유럽 측이 정부에 보낸 반대서한을 단독 입수 보도했다. 우선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작년 11월, 주한 영국 대사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입니다. 골목상권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하는 '상생법'이 통과되면 "WTO에 위배되고, 영국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주한 유럽연합 대사도 "GATS 규정 위반, 상황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반대 서한을 4차례나 보냈습니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계 대형마트의 국내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출처: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홈플러스가 SSM 규제 관련 법안을 지연을 위해 영국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또한 홈플러스가 관련 회사(설계회사)를 통해 정부인사 3명에 에쿠스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며 장밋빛 효과에 대해 침을 바르고 칭찬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에도 언급했듯이 “지난 10월 6일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한-EU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U라는 거대한 시장의 선점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소회와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 EU FTA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말 그대도 장밋빛 효과뿐이다. 이 자료만 읽으면, 한국에 아주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 같다. 정말 그런가? 보고서는 말 그대로 허점투성이다. 다른 것 다 믿어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는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는 향후 10년간 5.6% 상승, 일자리는 25만에서 30만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사실,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시장은 유럽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도 그렇듯이 한국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는 별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다. 반도체와 휴대폰 등 한국 대표 수출 분야는 자유무역을 체결하든 하지 않듯 큰 효과가 없다. 결국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것은 서민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잘 된다고 서민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말에 누가 동의를 할까? 국내에서도 동네상권 다 씨를 말리는 곳이 대기업 아닌가. 대기업 부정론을 강하게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FTA 체결로 악영향을 받는 곳이 더 많기 때문이다. 농업을 필두로 먹을거리 관련 분야 및 서비스 등 한국이 유럽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분야 산업들이 넘어 올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작은 거인의 기적’은 불가능하다. 시정연설에도 언급했듯, 독일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1600개의 ‘작은 거인들’(Small Giants)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분업과 상생협력을 강조할 때 단골 메뉴. 과연 한국의 산업생태계가 바뀔까? 자영업과 지방 기업이 전멸하는 것은 물론, 농업·수산업 분야의 뿌리까지 뒤 흔들 마당인데.

 
SSM규제, 홈플러스가 관건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왜 유럽연합 대사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홈플러스는 삼성물산과 영국 유통 업체 테스코가 합작(삼성테스코)해서 만든 회사의 브랜드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테스코는 미국의 월마트와 프랑스의 까르푸 다음가는 세계 제3의 유통 업체. 삼성물산과 테스코는 50:50으출자로 삼성테스코를 탄생시킨 이후, 지분을 들려 지금은 지분의 94%의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홈플러스의 주인이다. 한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 유통기업이 고전을 면치못하고 철수했지만, 삼성 테스코는 홈플러스 고유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이마트에 이어 대형할인 업체 중 국내 2위 규모로 성장했다. 재작년에는 이랜드의 홈에버를 인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5개의 대형매장(홈플러스)과 130여 개의 소형매장(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245개의 매장이 있다. 결국 삼성테스코의 이익 대부분은 영국으로 가져가는 셈.

 

결국 홈플러스 대형매장을 거점으로 동네 상권까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이름으로 기업형 슈퍼가 진입한다면, 엉거 주춤 망설이고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기업형 슈퍼는 물꼬를 열고 활기차게 사업을 시작할 것이 눈에 뻔해 보인다.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진입장벽을 헐구어 버린다면, 다른 기업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홈플러스는 안방 홈까지 차고 들어와 SSM 규제 관련법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강원도에서 도루묵도 SSM에서 사먹어야 하나?

이제 한·EU FTA가 관건인 셈인데, 이명박 정부가 과연 유럽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상태에서 SSM 규제 관련법(유통법, 상생법 등)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지방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 육성과 자영업을 배제시킨 가운데, 서민경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공정 사회와 거리가 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말에 그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선택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경제라는 말을 하지 말기 바란다. SSM 관련 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의미 없다.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말처럼 홈플러스 불매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걸까?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것은 악수뿐인 4대강 사업과 FTA체결 밖에 남지 않았다. 현명한 시민들이라면 악수를 악수로 화답할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한다. 그 선택의 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강원도까지 가서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매장에서 도루묵 사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 도루묵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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