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 필요약은 탄핵뿐

▲ 이명박 대통령 귀는 막혀도 꽉 막혔다. 이제 더불어 함께 만든 탄핵 면봉만이 불통정국을 끝낼 수 있다.


주민소환제 바람직 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가 되고 살이 되기는커녕, 소음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기가 막혀 토씨달기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작전일까? 차라리 작전이라면 치밀하기라도 하면 좋겠다. 속이려면 확실하게 속여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국민들 가슴 피멍들게 생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남남갈등(내부갈등)이라고 했다.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발언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귀는 진정 당나귀 귀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에 보장 된 국민의 참여이자,권리인 ‘주민 소환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이 정녕 민주주의를 아시는 걸까. 독재이야기가 나오고 탄핵 서명 운동이 시작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된 것 같다. 이제 차선은 없다. 최선을 선택할 때다.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 충고하는 것 보다 국민의 힘을 모아 일깨워 주는 방법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 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니.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을 이제 어기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법치주의라는 말을 쓰시면 안된다. 주민 소환은 민주주의 기초이자, 지역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의 고갱이다. 그런데 법에 보장된 주민의 권리를 틀어막고자 하는 발언이야 말로 탄핵감이다. 이제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대통령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책임져야 한다.

바람직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뿐이다


 제발이 저려서 일까. 4대강 죽이기 사업 강행에 따른 훗날의 모습이 두려워서일까. 제주지사의 주민소환처럼.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제주도처럼 지역민에 의해 제동이 걸릴까 무서워서 일까. 아마 제주도보다 더 강력한 주민소환이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

차라리 이번 참에 헌법을 개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국민들은 “이명박 헌법”으로 기억할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고 인권이 후퇴되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한 헌법 지킬 필요 있겠는가. 남남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문제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쏟아 내고 있는 발언은 다 “남의 탓”이다. 예전에는 그래도 말로는 “내 탓이오” 하든이 지치셨는가.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법치가 무너진 날이라고. 2009년 6월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최선의 필요악이 아니라,필요약은 탄핵서명운동뿐이다.

 * 이명박 대통령 발언 부분 발췌: 민주노동당,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