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탄핵,진화될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 탄핵은 민심의 중간 평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할 때가 다시 왔다. 탄핵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탄핵을 넘어 민주주의와
    삶의 질이 후퇴되고 있는 한국사회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전환점이 될 것 이다.

 
민주노동당(이하;민노당)은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바야흐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서명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탄핵을 위한 서명 캠페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간 평가라 부르고 싶다. 우선 민노당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

 소모전, 원내정당의 원외 투쟁에 대한 정치권 안 밖의 비판 등 여러 시점과 논점이 오가겠지만, 민노당은 그런 의견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현 정국을 타개할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비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 탄핵 받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다.

탄핵 사유를 종이에 담아 쌓아 올리면 탄핵산성을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원내에서 이루어져 원외(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헌재의 결정 이면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민심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원내가 아니라 원외(국민의)의 탄핵으로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지난 노무현 탄핵은 분명 다수의 원내 세력이 국민여론을 소수로 몰아 국론을 분열시킨 사건이었다. 이번 민노당의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은 원외, 즉 국민의 평가를 결집시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는 것이다. 탄핵의 효용성을 떠나 탄핵 서명이 갖는 의미가 큰 이유이다. 민주노동당은 1천만명의 탄핵서명, 전국순회시국대회, 시국연설회, 시국강연회 개최, 당내 '정권퇴진운동본부'의 야권 및 범 시민사회계로의 확대 등을 목표로 이제 이명박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잘못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이후, 몰아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섰다. 경계너머 체제 유지를 위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이제 비판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시국선언에 담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우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현 정국을 3류홍보정국으로 바꾸어 버리고,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지 않았는가.

민주노동당이 시작한 “이명박 탄핵 서명”이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보다 대중적이고 참여가 살아 있는 캠페인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이후, 모든 정책들과 펼쳐 놓고 하나, 하나 국민 여론을 묻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후퇴 백서” 발간, 블로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탄핵 마당을 다양하게 꾸려 내어, 온오프라인에 탄핵을 탄핵 서명을 넘어, 참 된 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끌어 올릴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은 진화되어야 한다. 이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평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정책들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 주민소환운동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제는 전국 차원, 지역차원에서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진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이 날개를 달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