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공포증 걸린 오세훈 시장,반성문 쓰세요!

*이미지출처:참여연대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되고 나서 오리발 내밀었다. ‘민심은 무슨 민심, 표심은 표심일 뿐’ 말갈아 탔기 때문. 지방 선거 직후 오 시장은 서울광장조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뜻과 마음이 모아져, 서울시 의회에 야당 의원을 입성시켰다. 표심이 민심.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 야당, 시민들의 참여로 마련된 서울광장조례는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묵살되었다. 거부권 행사. 광장조례를 법원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뜻.

 

오 시장과 서울시의 버티기 작전은 서울 시민을 향한 거부권이나 마찬가지. 오 시장은 시민들의 판단을 무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의장이 광장조례를 공포하면 된다.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상위법(집시법 외)을 들먹이며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는 이유는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때문이다.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가져간다고 불법시위가 판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경찰은 놀고 있는가. 집시법과 관련법을 적용, 불법 시위라고 생각되면 처벌하면 된다.

 

오 시장은 결국 거짓말은 한 셈이다. 서울시가 아니라, 대권을 생각하는 걸까. 꿈 야무지다. 꿈은 꿈일 뿐이다. 서울시장으로 힘겹게 턱걸이 재임을 한 이유를 망각한 오세훈 시장은 반성문을 써야 한다. 겉모습만 있는 디자인 시정으로 꽉꽉 막힌 도시의 활기는 열린 광장에서 찾아야 한다.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오 시장은 변호사 출신이다. 결국 광장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약은 수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그렇게 달콤해 보이는가. 정부는 “과거 대한민국을 알린 88서울 올림픽과 세계를 놀라게 한 2002 월드컵에 이어 대한민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또 한 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국가의 도시가 눈부신 도약을 했던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대 24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이자 뻥튀기다. 들어가는 경비를 감안한다면. 지난 G20 개최국 토론토와 피츠버그는 도약했는가?

 

G20에 목숨 걸고 있는 정부에 말맞추기 위해 광장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그것 말고 달리 이유가 있는가? 4대강 공사 반대 시위도 걱정일터. 결국 88올림픽을 앞두고 환경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듯, 생색내기 미화 사업이 우후죽순 펼쳐져 있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자를 특별 단속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가 아니라 단순한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은 차라리 옷을 벗고 대선준비나 하거나, 아니면 서울 시민에게 드리는 반성문을 쓰고, 서울광장조례를 공포하길 바란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G20 시장’ 이라는 불명예꼬리표를 달지 말기 바랄뿐이다. 디자인시장 한 번 만으로 족하다.

* 여기서 언급된 광장공포증은 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집단이나 사람.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 낸 광장거부신드롬이자, 광장조례 공포를 거부하는 공포거부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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