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들이 더 출세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회

*사진출처:오마이뉴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황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째서 가수는 방송에서 사라지고 군대 안간 김황식 감사원장은 총리로 승진하는지 우리 국민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수는 병역 면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MC몽.

 
한국사회 여론은 군 면제 비리 의혹에 냉혹하다. 하지만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순식간에 들끊은 여론은 뜨거웠지만, 사후 처리는 공정하지 못했다. 대충 넘어가고 진화되었다. 냄비가 잘 달아오르고 잘 식듯이.  고위공직자의 경우 특히, 법망을 이리 저리 잘 빠져나갔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신된 국방의 의무. 국가가 정한 의무를 누구나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납세의 의무 또한 마찬가지. 몇 천 억대의 세금을 탈루하고도 금방 사면 복권되는 사회 아닌가.

 

국방의 의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럴까? 군대체질이나 군을 전문 직업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기뿐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될까? 군대에서 썩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한 참 활동해야 할 나이에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너무 좋아여’라고 외칠 사람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온 이유는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법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빽있으면 군대가지마라.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라면 다 한번 씩 이야기를 들어 보알 것 같다.

 
MC몽이 자신의 누리집에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누리꾼들이 싸늘한 눈총을 보낸 이유는, 누가 보아도 의혹이 짙기 때문이었다. 김황식 총리 후보도 시력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다. 다 이유가 있어서 군면제 되었다고 항변 한다. 군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에는 수두룩하다. 다시 말해 군 면제를 받아도 사회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는 군 면제 받아야 된다는 생각마저 든다. 군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보이고, 왕성하게 사회지도층 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표를 위시 이명박 정부에는 행불자를 비롯 이런 저런 사유로 군면제 받은 사람이 즐비해, 군면제공화국이라는 애칭도 달아 주고 있다.

 
대한민국 ‘평범씨’ 들은 군대를 면제 받고 싶어도 별 재간이 없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 등 일부 연예인의 군 문제와 관련 "연예인들이 군대를 가더라도 평소처럼 활동하고 자기 소질을 계속 신장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육 특기자들은 군대 면제를 받는 특례가 있는데 문화예술인들 중 대중연예인들이 그런 문제로 병역을 기피해 물의가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 특히 아이돌 스타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가 '썩는 곳' "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연예인들만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저런 특기나 재능 없는 사람은 그냥 ‘받들어 총’만하면 되는 것인가? 이러다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다 예능계로 뛰어들까 걱정이다. 의무를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자녀들이다. 이미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는 빛이 퇴색되었다. 가재는 게 편인가. 자신들도 군 면제를 받아서 떳떳하게 이야기 할 처지가 아니다 보니, 침묵할 도리 밖에. 사람을 선정해도 군 면제에 대해서 무감각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군 면제와 병역 비리 의혹에 냉담한 국민 정서를 전혀 읽어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 헛삽질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것 처럼.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잘사는 불공정한 사회다. 공정을 멀리서 찾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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