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 전문가 ‘4대강사업,이익만을 쫓는 이데올로기일 뿐'

*오마이뉴스에 소개된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 논문 관련 기사(이미지 캡처)

 

독일출신의 세계적인 환경학자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프라이부르크 대학)가 쓴 4대강 사업 관련 논문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4대강사업 위법·위헌 심판을 위한 국민 소송단 제공)되었습니다. 독일 환경 전문 잡지(크리티셰 외콜로지;Kritische Ökologie)에 실릴 예정이었는데 양해를 구해 먼저 싣게 되었다고 하네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세계가 손꼽는 환경도시입니다. 환경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환경관련 분야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보아야지요.

 

라이프 교수가 쓴 논문을 읽어보니 ‘4대강 사업’을 쉽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을 문제점을 지적한 국내 전문가들이 시각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 전문과 오마이뉴스 분석 기사를 참고하면 될 듯합니다.

 

몇 가지만 부연 설명 드린다면, 라이프 교수는 복원과 살리기라는 표현은 4대강 사업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사업은 복원이 아니라 디자인사업이라는 점. 라이프 교수는 짧은 환경평가를 통해 엄청난 국민 혈세로 하는 국책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에 놀란 듯합니다. 속사정을 안다면 누군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라이프 교수가 쓴 논문 최종 결론 부분만 옮겨 보겠습니다.

최종 결론: 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강을 지금 완전히 새로 뜯어고치고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사업이 강 유역 범람원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복원'이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밝힌 대로 부적절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표현이다. 4대강 건설 사업은 '한국 하천환경의 재구성'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고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드러난 실상과 정부의 주장 간에 놓인 커다란 간극으로 미루어, 정부의 이러한 용어선택에는 필시 다른 특정한 동기가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존하는 하천환경과 하천생태계를 기본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여기에 '살리기' 혹은 '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적 효과를 가리고 용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 쉽게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의지를 조종'하는 행태 혹은 '선동' 행위라 불러 마땅하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관철해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체계'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익만을 쫓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 라이프 교수 논문 중에서 발췌(출처:오마이뉴스)

 

  4대강 사업은 누구를 위한 포퓰리즘입니까? 4대강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이익 이데올로기’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킨 언젠가 세계 환경운동사에 길이 남을 환경파괴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마이 뉴스에 실린 관련 글 읽어보기>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 논문 전문(국문)>>읽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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