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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김정일,카터 만나지 않고 중국행 선택한 이유?

by 밥이야기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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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지미 카터는 북한을 방문 김정일 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특사자격으로 어제(25일) 16년 만에 북한을 다시 찾았다. 북한에 8개월째 억류 중인 미국인 곰즈 씨 석방 때문. 물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았을 리 없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도 점쳤지만, 왜 갑자기 이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으로 떠났을까? 미국이 풀어 놓을 보따리가 작아서였을까?

 

김정일 위원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방중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돈다. 김정일 위원장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은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6자회담 재게를 위한 포석 등.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압록강 유역)가 큰 북한에 대한 지원 강화 피력. 지미 카터가 방북했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것 같은데, 중국을 찾은 이유는 ‘갑자기’가 아니라는 뜻. 방중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고 변경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미 카터가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을 때 이미 방중은 결정되었다고 봄이 좋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나서 소화해 낼 정도의 수위라고 자체 판단했을 것이다. 아니라면 시간을 다투는 논의 사항이 있었을까?

 

카터 전 대통령은 16년 전 1차 북핵 위기로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 북한을 방북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급랭해서 터질 듯한 분위기를 해소시키지 못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지미 카터는 일방적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인사다. 그렇기에 이번 방북도 곰즈씨 석방건과 별개로 오바마 정부의 메신저역할을 할 것이라고 봄이 맞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올인 외교로 이미 남북관계를 풀어낼 역량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6자회담 재게의 주역은 당연 미국과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식량위기 또한 심각하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로 조건 없는 대북 식량지원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천안함 침몰 건에 매달리다 보면, 남북관계는 풀 수 없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내기 위한 단초라도 보여 줌이 마땅하다. 통일세보다 대화가 먼저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은 후계자 소개차원이 아닌, 북한이 처한 제재조치로 경제적 위기가 한층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풀어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추측은 지미 카터가 준비한 보따리를 미리 알고 중국 측과의 조율하기 위해 새벽 중국행 기차를 탈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붕괴임박론을 믿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급변사태를 기다리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을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북한의 불안정과 위기는 곧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기를 초래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더더욱 우려되는 건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경제적 도움을 못받아 중국의 경제권에 의지하다 결국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MB의 강경정책이 북한을 잃게 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겠습니까."(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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