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가 아니라 북한 수재민부터 돕자

*이미지출처: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홍수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례적으로 보도를 통해 피해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피해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한나라당이 북한 수재민을 돕자고 제안했지요. 비 피해로 식량난이 우려되니,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는 것이지요. 여야 다 한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나 통일부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도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까지 사설을 통해 ‘북한 수재민 도울 길을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축사 때 제안한 ‘통일세’ 여론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차관급을 팀장으로 한 ‘통일세 추진 팀’을 급히 꾸렸습니다.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재가 중요합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더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시각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북한 동포가 힘들어 하는데, 넘쳐 나는 쌀을 나라 곳간에 쟁여 나야겠습니까? 쌀 창고 보관료만 해마다 몇 천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 남는 쌀로 동물사료를 만들겠다는 발상뿐인 정부당국의 안이한 태도로는 결코 통일의 미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 수재민을 곳간을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직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치중된 외교로는 남북관계를 풀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럽 등 다자외교를 통해 자주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국제 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천안함 침몰 러시아조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게 먼저 건네주었지요.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 나라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한국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넉넉히 가졌음을 아는 이는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이는 더욱 적지요. 이제라도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만 인도적 차원의 문을 열어 놓지 말고, 수재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건네줍시다. 한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움켜지면 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책 없는 통일세 대책 마련 팀 꾸리기 보다 북한 수재민 돕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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