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 조현오 인사청문회,도덕적해이 결정판?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바보같이 악법때문에 사약을 받았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여. 요즘 한국은 "비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 비리의혹 인사가 만사가 되었다. 만사형통이 될 것 같다. 비리없이 출세할 생각하지 말자. 고위공직자는 인사청문회라도 해서 입방아에 오르지만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어떠하겠는가.

 

오늘 열리고 있는 8.8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과연 고위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혈세를 갖다 마쳐야 되는가라는 자책감마저 들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에게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 수준은 상식 이하다. 왜 이들이 국가 정치 대표 주자로 뽑혔는지 모르겠다. 결국 대다수 국민 죄다. 이런 사람들을 뽑은 사람이 국민 아닌가.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도 탓해야 한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마련된 인사청문회. 이런 청문회 해보았자 무엇 하겠는가. 조현오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따져 묻기 위해서는 결사항쟁이 필요하다. 언성만 높여서는 답이 없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따져 묻겠는가? 사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후보자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순간만 모면 하면 자리가 보존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조현오씨가 발언한 내용이 풍문에 의해서인지, 자발적 충성심에서 발언한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한 것인지. 이 것 하나로 답이 나올 때까지 인사청문회는 이어져야 한다. 사과 한마디로 덮어 둘 수 없다. 조현오씨가 발언한 내용이 마치 사람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내 비쳐서는 안 된다. 사과를 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된다. 8.8 내각 후보자들도 다 마찬가지다.

 

조현오씨가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이명박 정부가 경찰총장으로 조현오씨를 임명할 경우. 결국 이명박 정부나 조현오씨가 한통속이다 는 것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덕적 해이의 결정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니 출세하면 장땡. 금권사회가 최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나 마나 인사청문회. 하나 마나 이명박 정부 인적쇄신. 이제 누구나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과 거짓말을 해야 출세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인사도 못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썩은 권력 냄새가 진동한다. 습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몰래 몰래 숨겨 둔 썩은 부패의 잔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뿐.  출세학의 현주소며, 인문학 부재의 현주소며, 막 달려 온 개발 주의 잔재의 쓰레기들이 쏟아진 폭우에 그 몸통을 보여 주고 있다. 


악법은 법은 아니다. 부패에 연류되거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한 다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제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들키지만 않으면 만사 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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