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자 중앙일보에 실린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칼럼. 제목은 ‘청문회와 프라이버시의 수난’ 송 교수는 최근 열리고 있는 8.8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소회를 밝혔다. 후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공적으로 확대시켜 침해시켰다는 논리다.
정말 그런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말했듯이, 장차관 후보들의 비리 의혹은 상식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금 등장하는 문제들은 형사 콜롬보가 찾아내는 어렵고 숨겨진 것들이 아니다.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은밀한 내용들이 몰래 흘러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어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팀들이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것들. 이번 청문회에서 거의 모두가 걸려있는 위장전입 문제는 호적등본과 초본에 다 적혀있다. 재산 증식과 관련한 투기 여부 등은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금새 나온다. 돈 몇 푼 챙기려는 얄팍한 이기심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서류에 다 나와 있다”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 놓은 개인 사생활 정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들어난 비리 의혹일 뿐이다. 조금 길지만 송 교수가 글 끝자락에 언급한 내용을 읽어보자.
부도덕의 대명사인 ‘위장전입’에도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산 증식 등 다중 변수가 깔려 있다. 누가 봐도 투기꾼임이 명백하다면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피치 못할 속사정’은 가려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은 단호한 것을 원한다.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능력과는 무관하게 위장전입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다. 지도층의 부도덕과 비리에 지친 탓이다. 청문회의 순기능을 폄하하거나, 지도층의 자질 검증을 완화하자는 게 아니다. 프라이버시를 병리학적 공간으로 욱여넣고 싶은 우리의 습관은 공적 논리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파괴’ 또는 국가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낳는다는 점을 한번 확인하자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이 사적 관계로 이뤄진 공동사회의 미덕인 ‘우애(fraternity)’를 어떻게 이익사회에서 개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은 10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프라이버시에서 건진 소재들을 공공연하게 도마질하고 탐닉하는 관음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청문회와 프라이버시 수난'에서 발췌>
참 이상한 논리다. 국민들 대다수는 인사청문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 내각 후보자들의 이력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리 의혹일 뿐이다. 대중들이 들어난 후보들의 비리 의혹을 도마질하고 탐닉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기 전에 왜 한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무너졌는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다. 관음증에 걸린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법을 어긴 후보자들이다.
진중권씨는 송호근 교수의 칼럼을 읽고 ‘2010년 최고의 개그’로 선정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송호근 교수. 빨아도 빨아도 구정물이 나오니, 당황한 모양입니다. 고작 들이대는 변호의 논리가 '프라이버시'? 청문회에서 언제 후보들 성생활에 시비 걸었나요? 아니면 쪽방촌 투기, 위장전입, 망언, 포탈, 탈루 등등이 성생활의 일환이라는 얘긴가요?
그 칼럼, 2010년 최고의 개그로 선정하고 싶네요. 하여튼 실없는 분들 참 많아요... ㅋ (진중권)
프라이버시를 파괴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프라이버시 수난시대를 연 사람들은 바로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를 바라보는 송호근 교수의 관음증이 참 걱정된다. 8.8 내각을 걸레내각, 구중물 내각이라고 한다. 국민들 앞에 공정한 사회 이야기 하면서 불공정한 인사들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부패관음증이 너무 심각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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