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촛불시위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촛불시위가 남긴 것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할 때 촛불시위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방미를 앞두고 가진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민 뜻 받들어 선진화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잘못 헤아린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30개월 이상) 수입을 결정한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에 5월 2일 삼삼오오 여학생들이 모여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촛불문화제’를 연다.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 시작을 거부하는 첫 팡파르. 누가 모이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촛불을 켰고, 광장을 메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 들으며, 민심을 알았다고 말했다. 과연 민심이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잠시 참회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 낸 한나라당과 권력보좌진들 생각에는 촛불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라고 보았을 것이다. 달리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취임 초기에 이렇게 반대의 불빛이 타오르리라고 짐작했겠는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철저하게 측근 인사를 기용했다. 고소영내각. 대선 승리에 일등공신을 한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을 무조건 탓할 수 없다. 하지만 도를 넘겼다. 처음부터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론을 알고 있었지만, 권좌에 오르면 모든 과정을 잊어버리게 된다. 잃어버린 10년을 돌려받기 위해, 철저하게 부자,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업 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이명박 정권을 조급증에 빠뜨리게 만들었다. 결국 이들이 내세울 무기는 과거정권(참여정부 중심) 때리기. 고향산천으로 내려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자,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는가. 촛불에 누가 돈을 주었나 발언도 연장선상에 있다. 전혀 판을 잘 못 읽은 것. 하지만 측근들은 계속 좌파론을 들먹이며 과거와의 싸움에 전력투구했다. 2009년 벽두에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겠다고 몇 차례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청산에 나선다. 과거청산. 과거지우기.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몰아내기가 핵심이슈.

 

 

촛불시위 이후 철저하게 과거 정권 지우기

 

이번 민간인 사찰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맞다. 지난 10년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을 하나, 둘씩 같은 모함과 죄 만들기로 뽑아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민간인을 사찰했겠는가. 이미 촛불에 놀랐기 때문이다. 자라보고 놀란 마음이 솥뚜껑보고 놀란 것이나 마찬가지. 한두명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하게 되고 촛불시위에 이어 추모시위가 이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지난 민주, 참여 정부를 이끌어 왔던 분들이 다 사라지는 초유의 한 해가 지나간다.

 

 

결국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인사 탄압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영포목우회가 있건 있지 않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인 사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고주의에 기반한 인사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다는 연고주의에 기반한 권력의 사슬관계는 부패를 낳게 마련. 실력보다는 줄이 중요. 어제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 논평을 내었다. 글을 읽어보면 결국, 민간인 사찰이 과거 정권 인사 혼내주기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힌 꼴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PD수첩이 총리실 공직감찰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씨 인터뷰 장면에서 김씨 소유 서적들의 제목을 감추려고 화면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밝혀진 서적들의 제목은 ‘혁명의 연구’, ‘김일성과 민주항쟁’, ‘조선노동당 연구’,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같은 것들이다. PD수첩이 이 서적 제목들을 감추려고 한 것은 김씨가 탐독한 서적들을 보면 김씨가 PD수첩 말처럼 ‘평범한 시민’이나 ‘평범한 은행원 출신 사업가’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깊이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에 제보되었던 사실에 따르면 김종익씨는 노사모 출신으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고, 권력의 후광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광우병 시위를 부추기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실세와 결착돼서 그 후광을 누리고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반정부 활동을 해온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평범한 시민, 평범한 은행인 출신 사업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화면 조작까지 한 의혹은 또 다른 형태의 여론조작 시도로 비판받을 것이다.”(한나라당 대변인 주요 현안 브리핑 중에서)

 

자발적 촛불시위가 비자발적 민간인 사찰팀을 가동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은 김종익씨에 대한 또 하나의 명예훼손감이다. 책을 감추려고 했다? 방송에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로고, 출판사 이름 공개 등 협찬사나 스폰서가 아닌 경우 방송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장면은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북한 관련 서적을 읽는다고 특정이념에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북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책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한다. 김종익씨가 과거 정권에서 후광을 입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결국 한나라당의 논평을 미루어 보면 과거 정권에서 활동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면 민간인 사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들린다.

 

 

결국 촛불시위에 놀란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판세력을 좌파로 몰고, 과거 정권에서 일했거나, 지지했던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민간인 사찰은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권이 결과적으로 만들어 낸 자충수이자, 악수가 된 셈이다. 이제 이런 방식의 편가름이나 왜곡으로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6.2 지방선거 결과가 말한 것 아닌가. 촛불시위 관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 이제 누가 반성을 해야 하는지, 인적쇄신에 앞서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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