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작권 회수 반발한 국관계자는 직무유기”

*사진출처:청와대

 

가능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공 차듯 멀리 차거나 헛발질 하는 말이나, 거짓말이 들통 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대안 찾는 이야기가 한다는 것이 딴 나라에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 좋아지겠지. 매 번 글을 쓰고, 다시는 다시는 무릎을 쳐보아도 별 수 없으니 써야겠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참여정부 때 제기되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회수(환수)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신들의 참여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2015년 12월 1일까지 연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오늘(27일 한국시간 새벽) 전격 합의했다. 전격이 아니고 물밑작업이 당연 있었다. 벌써 언론에서는 한미FTA와 전작권을 맞교환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참으로 한심하다. 어제는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1주년 추모식이 열렸다. 백범 김구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기초철학이 없는 정부” 라고 말했을 것 같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작권회수와 관련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수차례 박수를 치는 연설을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았을까? (아래 더보기 클릭)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나 이거야.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별들 달고 나 국방부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전통제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서 성명내고 자기들 직무 유기 아닙니까.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한국 군대 잘 해요. 경제도 잘 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드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이야깁니까.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외교상 대화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1985년이라고 잡아봅시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국방비의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수 아닙니까. 10배도 훨씬 넘네요.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 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1970년대는 어떻게 견뎌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옛날의 국방부 장관들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 아니냐.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시끄럽게 왜 옮기냐.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왜 동의했느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에게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매달려서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이 안보의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수)

 

임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갖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임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 그럴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그 밖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 그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이 혼자서 어떻게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다.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배짱이라도 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

 

그런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겠다는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 듯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과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에 당시 유엔사령관이었던 미군 사령관에게 우리가 전시에 불리하니까 전작권을 넘겨준 것 아닌가"(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전작권회수는 반미가 아니다 오해말라. 자주국방을 여는 첫 실마리다. 미국이 왜 순수히 받아들여겠는가. 돈 때문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전작권회수를 연기해 준 오바마에게 '감사하다'를 말을 했다. 누가 감사해야 하나? 천안함 침몰로 한국의 안보능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전작권 회수 연기는 직무유기다. 군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물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부터 공을 들여왔던 전작권 회수가 밀실외교로 한방에 날라갔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실용이다. 결국 중도실용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소수 권력을 위한 거짓말 실용이다.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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