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 수입과 전작권 환수 연기가 닮은 이유?

 

 

 

한미 FTA 전면 타결을 위해, 느닷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 한국현대사를 길이 장식할, 굴욕외교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싶다. 이승만이 한국전쟁 당시 불리한 전시상황을 타개해 보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넘겨준 것에 버금간다. 하지만 전시였기에 이승만은 차선의 선택을 했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놀랬다. 사전에 어떤 공감대나 이해 조정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어제(27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환수 연기가 미루어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참여정부 때 이미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다시 돌려받고, 한미사령부도 해체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전시작전권은 이양은 한미FTA 재협상카드와 함께 2015년 12월 연기되었다. 한미FTA 말고는 달리 비교 이야기 할 거리가 없다. 왜냐면 전작권 이양은 국가안보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오늘자 사설에 <안보 숨통 열어준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이라는 제목목의 글을 내보냈다. 정말 숨통 막히는 글이다.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전작권 환수 협상 협상을 ‘반미·자주’ 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말한다. 반미, 자주라는 말을 들으면 북한이 연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반미·자주하고는 관계없다. 수구보수의 논리는 항상 이렇다. 참여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한미FTA도 자주외교인가? 오히려 참여 정부는 친미적이지 않았나. 다만 지향은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 참여정부 때 미국 협상 대상이 오바마정부 였다면 어떠했을까? 부시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강탈하고 거짓 전쟁을 일으킨 사기꾼이었다.

 
“완전한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배짱이라도 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전작권 이양과 관련 노무현 발언)

 
전작권 환수 연기는 결국 미국의 헐거워진 호주머니를 채워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될 것은 눈에 뻔하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국민 혈세가 펑펑 나가게 생겼다.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다자외교를 강조했다. 일방적인 외교, 힘의 회교를 펼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과연 지금 그런가? 이럴수록 이명박 정부는 냉정하게 과연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떳떳하게 협상을 했어야 한다. 북한보다 국방비를 10배나 더 쓰면서 전작권을 환수를 연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OECD 가입 국가면 무엇하나? 자국의 군사력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결정과 전작권 환원 연기 결정을 닮은 꼴이다. 그나마 촛불시위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 을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중앙일보는 전작권 환수 연기에 박수를 치면서도 이명박 정부에 훈수를 두었다.

“ 이번 결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 정상 사이에 정치적으로 이뤄졌는점에서 정부는 대(對)국민 설득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기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이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없는지 등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상세하고 진지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는 불투명 정부다. 자신들이 책임 지지도 않을 일은 꽁꽁 숨겨 놓고 꼼수만 부리고 있으니... 정말 이러다가 제 2의 촛불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