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 ‘자승자박’인가?

 

 

 *이미지출처:매일경제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부의를 위한 서명을 돌리고 있다. 30명 이상이 서명하면,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세종시 논란 매듭 - 모두가 패배자다>. 승리한 것은 후진형 정치의 포퓰리즘이요, 실패한 것은 한국 사회 이성과 합리주의라는 내용이며, 역사의 기록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국회 표결을 통해 매끄럽게 세종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둘 다 틀렸으니, 이제 국회 기록으로 남기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위해 나아가자는 중앙일보만의 양쪽 발 담구기 화법이 담겨있다. 세종시. 포퓰리즘이라 치자. 하지만 논란 끝에 여야 합의아래 법까지 만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정운찬 총리를 투입 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졸속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민심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6.2 지방선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국회로 떠 넘겼다. 뻔 한 이야기를 했다. 어차피 국회표결은 부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 다수파인 친이명박계가 명분 만들기 혈안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다. 국회 본회의에 까지 가겠다는 것은 자승자박인가? 자신들이 저지른 논란과 잘못을 스스로 묶어 괴로움을 당하겠다는 것. 항복의 표시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해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자승자박이 아니다. 표결해 보았자 부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역사적 기록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저지르는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던지는 항변은 아무런 득이 없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고사성어의 달인이라고 불린다. 흔히 정치권에서 고사성어를 잘 구사하는 정치인들은 꾀가 많은 지략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자기당착에 자주 빠지기도 한다. 박희태 의장은 이제 세종시 논란에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세종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정리해주어야 한다. 이미 끝나지 않았는가. 왜 두번 씩이나 자승자박 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4대강 사업 현장에라도 달려가 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자승자박이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을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세종시 원안에 담긴 균형발전의 정신에 지혜를 보태, 나아 갈 때다. 협박도 끝났다. 정부와 청와대는 포기가 아니라, 더 의미 있고, 지방 발전에 세종시가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과는 이제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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