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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천안함 침몰, 탐사보도와 양심선언이 필요

by 밥이야기 201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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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 권익을 헤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어뢰에 의해 46명이 죽었는데도 조작이니 뭐니 해서 이게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부패"

 
누가 조작이라고 말했나요.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문제지요. 천안함 침몰은 침몰되는 순간부터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차단된 정보, 언론은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네티즌 수사대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요. 당연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보면서, 탐사보도가 떠올랐습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 민간차원이나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탐사 보도 전문기관 CPI 홈페이지




미국에는 탐사보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계적인 기관이 있지요. 이름은 CPI(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이 단체는 기업이나 정부, 정당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기부만 받지요. 그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CPI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세계 주요 언론에 톱 뉴스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정치에서부터 환경까지 아주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요. 예를 들어 담배밀매산업의 현주소라든지, 이라크 전쟁의 이면에 감추어진 기업과 네오콘 집단들의 이익챙기기 등 다양한 관심 주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도 이런 단체가 있었다면,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심층분석자료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양심선언입니다. 감사원 결과가 나왔듯이 분명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언젠가는 양심선언, 내부 고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조사결과의 문제는 정부와 합동조사단, 국방부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개하고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누가 의심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카드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압박하거나 협상 할 여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감사 착수시 속초함 함장 등은 명백히 새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2함대사에서 바꾼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양심선언까지 하겠다고 한 정황을 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미스터리로 남겨놓지 않으려면, 천안함 침몰로 숨진 장병들을 억울한 죽음을 생각한다면, 천안함 침몰은 분명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정부를 믿지 못하게 했는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엉터리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정권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서둘러 발표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아귀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국내의 ‘최고’ 과학자와 외국 전문가를 내세워 과학적 객관성을 장담했던 애초의 공언이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되고 말 위기에 처했다.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국가적 망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속된 말로 지금 제일 똥줄이 타는 건 한국 정부일 듯싶다. 그렇지 않다면 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표하는 지극히 정당한 시민적 권리행사를 신경질적으로 탄압하는 당국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 김종철 칼럼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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