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이미 괴물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왜 정의롭지 못한 것일까요. 하버드대학의 스타 교수 마이클 센델은 정의(Justice)를 이렇게 정의 내렸지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성이 눈감으면 괴물이 눈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문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구호는 경제였습니다. 747공약을 들고 나왔지요. 하지만 미국발 금융 쓰나미로 헛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한 걸까요? 문제는 누가 행복한 것이냐는 거지요.

 

오늘은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천안함 침몰, 거짓말에 대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뚫고 나온 것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경제지표 관리는 엄밀히 말해 실패했지요.

 

흔히들 한 사회의 불평등 여부를 판가름할 때 지니계수를 씁니다. 0에서 1까지. 평균 수치가 1로 가깝게 갈수록 불평등(빈부격차)이 심화되는 거지요. 2009년 한국 지니계수는 0.331. 통계청이 1990년 이래 발표한 수치 중 최악의 수치입니다.

0.35가 지니계수의 마지노선이라고 하지요. 매우 불평등한 사회며 승자독식의 사회라 불러도 됩니다. 호주에 붙어있는 모르니아 공화국이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싶은 나라지요. 이 나라의 지니계수는 0.368. 상위 9%가 국가의 90%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 다스리는 국가이기는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채발행액은 늘고,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용은 참여정부 당시 28.7%에서 2009년 35.6%로 늘어났습니다. 빈곤층은 700만 가구. 최저 임금에 못 미친 빈곤층 300만 가구입니다. 중산층도 1,000만 이하로 내려갔지요.

 

저는 이명박 정부를 볼 때마다 부시정권의 몰락이 떠오릅니다. 부시는 몰락하지 않았지만 미국 국민들은 빚더미에 올랐지요. 2008년 미국 가정의 손실이 총 11조 달러입니다. 독일,미국,영국의 연간 총생산액을 합친 정도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금융자본가세력들은 돈을 오히려 챙겼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했지요.

이명박 정부는 서민을 이야기 합니다. 정말 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시는지요. 빈곤층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서민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수록 투표의 힘을 보여주었듯이 이성의 눈을 뜨고 뜨거운 감성으로 외쳐야 합니다. “ 탐욕스러운 자식들아! ”  항의해야 합니다. 끝없이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환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미지출처:http://cafe.naver.com/sungmis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2

  * 참고 및 본문 인용 서적: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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