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4대강 사업은 '제 2 IMF' 부른다?

 

 

* 가정에 매달 수 있도록 제작된 4대강 사업 플래카드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마창진환경연합)

어제 늦은 밤 열린 MBC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 김문수(한나라당), 유시민(국민참여당), 심상정(진보신당) 후보 세 사람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지요. 요즘 필자는 최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블로그에 쓴 글을 비공개 처리 받았습니다. 물론 항의하고 싶지만, 신분증을 지참 선관위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있지요. 또 쓰면 되니까요.^^

 

어제 세 후보자는 같은 대학출신에 노동운동경험에 서로 서로가 너무 잘 알고 분들이지요. 언제나 후보자 방송 토론을 보면서 가지는 아쉬움은 시간입니다.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도 한 시간이 넘게 공방을 펼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과 성향,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제도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4대강 사업, 국민의 70%가 부정하는 사업을 선관위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집안에서도 내걸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선거법 위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려는지 선관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눈에 뜨이면 막는다. 이왕 선거법 위반 족쇄를 걸려면 명동성당에서 4대강 반대를 외친 천주교 신부님과 신자들, 4대강 현장에서 집안에서 인터넷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다 경고조치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시민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가 되면 ‘4대강 사업’을 막겠다면, 4대강 사업은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할 경우,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4대강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 거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모를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지표는 참여정부에 비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 부채는 증가하고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은 외국에 비해 경기 위기를 탈출한 모범국가라고 말했지만, 순식간에 불량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말한 불량국가는 자신들의 시각으로 규정한 국제 테러국가 이지만, 필자가 말하는 불량국가는 정권의 도덕적 해이,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 국가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지표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각에 빠진 정부는 국민들이 같이 착각에 빠지기를 바라지요. 그렇기에 현실은 많이 왜곡됩니다. 몰라서 속을 수 있습니다. 방송토론을 보고 나서 히틀러 전기를 담은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드라마 시작을 알리는 자막이 흐릅니다.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을 쓴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조지 3세의 독재 경향과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과세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선(善)의 방관이 악(惡)을 키운다”

 
착하다는 것은 좋은 뜻만은 아닙니다. 현실을 방관하는 착함은 착함이 아닙니다.

* 심상정 후보에 대한 발언 내용은 추후 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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