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조선일보를 통해 공표한 검찰.(2009년 11월 4일 조선일보 일면)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요.

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기도 했지만,
현 검찰의 시각과 무능을 판가름 해 줄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검찰은 무죄판결 이후, 기자들을 불러 놓고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
푸라기라도 잡아 보자는 심정이겠지요.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피의 사실을 특정언론(조선일보)에 공표해
마치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몰고 갔지요. 전형적인 특정 인사 흠집 내기에 다름없습니다.

 
더 기가 찰 일은 1심 공판 하루 전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가의혹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무죄 판결을 예상하고, 여론의 화살이 검찰에게 돌아올 것을
막아보자고 얄팍한 잔머리를 굴린 거지요.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홍진표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에게 쓴 소리 뺏었습니다. 물론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지 않은 태도"
"증거가 있다면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당히 수사를 해야 한다"(홍준표 의원)

 

이번 계기로 검찰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론 또한 목소리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이번 수사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참에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나쁜 관행과 정치 검사를 솎아 내지 않는다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사법부가 판결을 잘 못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생각일랑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제 봉은사 일요 법회에서 명진 스님은 정치 검사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꼬리에 춤추는 정치 검사들은 없어져야 검찰 개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면 쉬쉬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고, 표적수사는 이유 불문하고 몰아붙이는
떡검 개검들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만약 힘없는 사람이 검찰의 표적수사에 걸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검찰은 가장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잘못이 들어 났다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일부 정치 검사 때문에, 묵묵하게 강도 높은 업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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