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검찰인가 언론인가?

 

 

 

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체제 전면을 바꾸는 혁명과는 다르지요. 개혁은 보기에 따라 체제유지가 될 수도 있고, 점진적 혁명을 지향하는 말 일수도 있습니다.

개혁 피로병. 민주,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말들이 항간에 많이 퍼졌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혁 피로병의 주체는 과거의 나쁜 권위와 제도를 유지하는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이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서민들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개혁에 웬 피로병 입니까. 피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이 우선일까요, 언론 개혁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개혁이 우선일까요. 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여권은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이 나오자, 도덕성을 이야기 합니다. 적반하장이지요. 한 술 더 떠 서울 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나경숙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연기 군수감’이라 하면 폄하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기에 아직 기다려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검찰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은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원칙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사설을 늘어놓으면 안 되지요. 결국 한명숙 전 총리 흠집 내기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과 정부의 몸부림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심 공판 하루 전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무죄로 인한 여론 공세를 막아보기 위한 비도덕적 행태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비리 의혹 수사는 처음부터 조선일보가 포화를 연 것부터 잘못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짜고 치는 검찰과 언론이 함께한 정치공학이 깔려있었지요. 마치 부덕한 인물인양 낙인 찍어버린 조선일보야 말로 비도덕적 신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덕한 정부가 뒤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성을 열거하자면 명박산성을 둘러싸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부덕성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뻔뻔해지는 겁니다. 언론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언론개혁은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양 날개로 날 수 있는 균형 있는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정치 토양이 먼저 바뀌어져야 하지요. 그렇기에 우선 정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미 뿌리박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혁명? 보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사람을 키워 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6.2 지방선거입니다. 만약 야권 정치인들이 과거의 관행에 젖어 머뭇거린다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백날 개혁 외쳐보았자 도루묵이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환멸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놈이 그놈이지라는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연대의 마당을 잘 만들고,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중앙정치보다 지방자치의 토양을 다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긴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헌을 들고 나올 겁니다. 검찰 개혁의 분위기도 만들어 낼 수 있겠지요.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처럼, 검찰과 정부인사 중에서도 내부를 고발하고 발언하는 양심의 휘파람을 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방 현장에서 사람들의 응얼진 가슴을 풀 수 있는 진실한 말과 구체적인 생활 대안을 풀어내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정치공학도, 전문 기능인이 아니라 시대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일체화시키는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야권세력에게도 거침없는 비판과 하이킥을 날려야 합니다. 결국은 투표율과 표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