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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한명숙의 도덕성 vs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by 밥이야기 201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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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횡성수설, 오락가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진술의 일관성, 합리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지요. 무죄판결을 예상, 1심 공판 하루 전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 한명숙 전 총리 흔들기를 나섰던 검찰. 사람들은 그 뻔한 속셈을 다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성은 유죄라고 스스로 법원이 되기를 자처했네요.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고급 골프 빌라를 한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한명숙 전 총리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명숙 전 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다시 가려질 것" "판결 결과와는 달리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말 해괴망측한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황 증거로 제시한 골프채 선물, 제주 골프빌리지 숙박 사실 제공 여부는 곽영욱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 식목일날 기자들과 골프를 친 박희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도덕성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연 한나라당이 도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덕. 사람이 지켜야 알 예의나 도리를 지키려는 성향을 뜻합니다. 도덕성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치지배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이명박 정부나 여권이 지키고 있는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BBK 사건에 연류, 도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군 면제를 받았지요. 한나라당의 안상수 좌파발언과 봉은사 명진 스님에 대한 외압발언,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의 좌파척결 조인트 발언 등 이명박 정부에 목매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을 파괴시키는 언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자신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곽영욱 진술처럼 여러 버 말을 바꾸고 발표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건. 정말 한심한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속도 정책, 부자정책이 정말 도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까.

오늘(10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 제목은 <‘한명숙 무죄’ 법원·검찰 정면 충돌>입니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마치 법원과 검찰의 파워게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법원 마처 흔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입니다. 훗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누릴 안위만 생각하니.

 
한명숙 전총리 무죄- 결국 검찰이 선무당이 되어 생사람을 잡은 셈.
검사님들께-무엇을 위해 그토록 힘들게 공부하셨는지 상기해 주옵소서. (이외수 트위터)

 
도덕성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
부도덕성의 집합체인 이명박 정부.
삽질만 열심히 한 검찰.
또 다른 삽질을 준비하지 마시고 포기하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취적인 성향의 젊은 검사들이
직언을 할 때입니다. 추락한 정치검찰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무당이 되어 또 사람 잡을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냉정한 심판(투표)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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