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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이명박 정부는 독도 대책도 삽질 개발논리인가?

by 밥이야기 201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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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참 대단하십니다. 어쩔 때는 경외스러움 마저 느낍니다.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과 관련,
내놓은 대책 없는 대책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요.

“적극 검토하고 협의 하겠다”(이명박 대통령)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독도에 접안시설 등 새로운 구조물을 짓거나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놓은 말이 걸작입니다.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거나, 액션플랜을 내놓거나
우선 분명한 의견 개진이 필요할 터인데, 기껏 발언한 내용이 독도에 구조물을 짓고
과학기지를 건설하자는 것.

 
독도는 그대로 두어야지 보물입니다. 왜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지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학술적 연구와 국제적 여론 형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요.

 
이명박 정부의 독도 대책에 대해서 보수단체를 대표한다는 논객 전원책 변호사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쓴 소리를 보탰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하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던 저 아까운 청춘들이 캄캄한 바닷속에서 생사의 경계에 갇혀있을 때, 일본은 야만의 이빨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면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자 이대통령은 주일 권철현대사를 소환했지만, 해설서는 고쳐지지도 않았다. 우리가 일본에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일본은 패를 훤히 읽고 있었던 것"

“이건 선전포고와 다름아니다. 국치 백 년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청와대는 무덤덤하다. 아직도 조용한 대응 운운할 것인가. 독도에 일장기가 휘날려야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것인가"(전원책)

 

전원책 변호사는 아예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 주일 대사 소환

- 교과서 시정치 않으면 일본대사 추방

- 독도 수역에 이지스함, 초계기 투입

- 일본에 한국의 분노 전달

-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야만 상세히 기술

- 일본 상품 불매운동 시작

- 화폐에 독도 전경 삽입

 

자칭 보수 논객답게 조금 과격한 대책이지만, 무대책 정부보다 낫네요.

전원책 변호사는 요미우리 신문사가 제기한 ´(독도 표기 문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겠는가" "영토를 빼앗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맞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정말 바보되시기로 작정하셨는지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한 말씀 더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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