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님, “옷과 집은 필요 없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포퓰리즘 발언을 했네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보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러나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뭘로 하느냐 ”
“무상급식을 하면 극단적으로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줄 것이냐”

 
윤증현 장관은 무상급식 논란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치부해 버렸네요.
정말 포퓰리즘적 발상입니다.

 
경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숫자 중심의 경제만 있는 겁니까?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이 이야기를 들었나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것 같아요.

아마르티아 센은 기아와 빈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의 틀을 세운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숫자 중심의 경제학에 인간적 사유와 윤리적 관계를 포함시킨
'센코노믹스'을 주창했지요.

 
센코노믹스는 경제학에 철학과 윤리를 접목, 인간이 지닌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성장을 불러온다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입니다.

 
윤증현 장관의 발언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이야기 하면서 왜 사회주의와 요구도 하지 않은 옷과 집을 이야기 하는지요.
무상급식을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나 나눔, 시혜로 생각하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재원을 뭘로 하냐구요?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토목공사와 4대강 살리기 사업만 중지하고, 그 예산으로 농업과 먹을 거리 유통 등
지방의 작은 경제를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다 해결 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다 아는 사실을 수치 들먹이며
경제학자, 경제전문가 흉내 내지 마세요.

 
경제가 경제를 만드는 경제공학주의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이유도 이미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의 경제학, 돌봄의 경제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본주의의 지향이, 자본주의의 복지과 결국 사회주의가 이상으로 삼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가나 정부가 부를 창출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고백을 하세요. 몇 년 사이 한국 경제의 모든 지표와 상황들이 후퇴되고 있다고....

 
무상급식은 교육, 먹을거리, 돌봄, 농업 등 모든 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공짜 밥 먹어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유럽이나 이웃 국가인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바른 먹을거리가 교육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밥이 교육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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