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의원은 사회주의자?” – 무상급식이 4대강 사업보다 낫다!

 

 

‘무상급식’ 의제가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 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본격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캠페인 운동을 시작했네요.

 

무상급식 문제는 갑자기 부각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북이나 경남은 무상급식 비율이 50% 이상이지요.

새로 갑자기 출연한 의제가 아닙니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색깔론으로 일축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을 편협 되고 한정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각 계 인사 2010인 선언’발족식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80%가 넘는 국민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사회주의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퍼 주기식 논리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지요.

 

교육부의 2006~2008년 학교급식 미납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 미납숫자는 2006년 17,531명, 2007년 23,507명,

2008년은 170,011명입니다. 2008년은 2006년 비해 무려 10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조사된 통계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소설가 김훈이 쓴 글이 떠오릅니다.

 

소설가 김훈은 ‘책임질 수 없는 책임’이라는 글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가슴을 저미게 하는 글입니다. “ 돌멩이라도 소화시켜내는 청소년 시절에 점심을 못 먹는 고통은 죽음과 흡사할 것이다. 배가 고프면 청운의 꿈이고 ‘Boys, be Ambitious'고 뭐고가 없는 것이다. 성립되지가 않는다. 배가 고파서 눈앞이 노란 아이들을 붙잡고 무슨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아이들이 학교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무더기로 점심을 굶고 곯아야 하는 사태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중략) 배가 고파서 쩔쩔매는 아이들 앞에서 이 사회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져봐야 목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고, 책임지워 지지 않는 굶주림은 계속 될 터이다. ”

 

김훈은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고담준론의 명성한 이론보다 구세군 냄비에 천원을 넣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글을 끝맺습니다.

 

  어떤 이는 자활이나 사회적 약자의 무상지원에 대해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한다. 돈만 지원하면 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른바 ‘고기론’이지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뜻이다. 좋은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굶는 것을 외면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고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굶어 본 사람들이 굶은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어렸을 때 가정이 힘들었으니 굶어 보았을 것입니다. 소설가 이외수는 경우가 다르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 시절, 얼어붙은 찬밥을 깨어서 먹었다고 한다. 여름철이 아니라 칼 바람 가슴에 꽂히는 겨울철이었으니 얼마나 몸이 후들거렸을까.

정부는 하루 빨리 2009년 기준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현황부터 파악해서, 굶는 아이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 운영비 예산만 줄여도 됩니다

 

무상급식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도 오히려 지방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 가공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이 중단 되어 나라곳간에 쌀이 쌓여있고 농민들은 쌀 가격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오히려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무상급식을 제대로 해보세요.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업이 살고 식품 산업이 유통산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더 확대해보 십시오. 지방 경제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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