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와서, 민노당 서버 강제 압수 수사인가?

 

 

 * 사진출처:진보 정치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 2차 압수수색을 강행했네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 활동 의혹을 빌미로
진보정당의 서버를 조사 한다는 것은 분명 정치적 탄압입니다.

 
당원 투표 명부와 투표결과를 살펴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비밀투표를 무시한 발상입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노동당을 흔들어보겠다는 것 이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을 도모하고 있는 진보진영세력에게
일침을 가해서 흔들어 보겠다는 거지요.

 
이명박 정부나 보수진영에서는
전교조와 전공노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명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라는 말은
공무원은 정부의 편에만 서야 된다는 논리일 뿐입니다.
중립은 중립이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 한국교총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정부 정책에 동조한다는 것은 정권을 잡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표현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선거에 직접 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상의 정치 참여는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서버 압수 수색은
이른바 좌파몰이 수사나 다름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반대하거나 비판을 하는 세력은 다 좌파입니까.
흑백가르기식 편파수사는 진보 진영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수사 방침은 분명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야 말로 추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수사이자
야만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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