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5 통일세가 아니라 북한 수재민부터 돕자 *이미지출처: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신의주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홍수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례적으로 보도를 통해 피해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피해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한나라당이 북한 수재민을 돕자고 제안했지요. 비 피해로 식량난이 우려되니,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는 것이지요. 여야 다 한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나 통일부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도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까지 사설을 통해 ‘북한 수재민 도울 길을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축.. 2010. 8. 24. MB 통일세 립서비스와 자장면 한 그릇? 립서비스는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상대방이 공감하기 좋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65주년 광복절 축사는 전형적인 립서비스 종합판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에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당장 걷자는 것이 아니다고 꼬리를 감추었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당장 걷자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발상자체가 한심하다는 것이지요. 미래는 현재를 잘 풀어야지 보입니다. 통일을 바라다면, 일관된 철학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해야지요. 내일 당장 통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각오와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대북관계를 항상 ‘퍼주기’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했지요. 그러다 보니 나라곳간에는 쌀이 흘러넘치고, 비축.. 2010. 8. 20. DJ는 ‘통일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언급한 3단계 통일론과 통일세를 생각하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후 ‘DJ’, ‘고인’ 표기)의 ‘3단계 통일론’을 떠올렸다. 통일세를 이야기 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평화(북한 비핵화 전제), 경제, 민족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론과 DJ의 3단계 통일론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DJ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경직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DJ의 3단계 통일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DJ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1993년 7월 14일 한국으로 귀국하며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 남과 북이 만나야 합니.. 2010. 8. 16. 진중권,“통일세, 망친 남북관계 국민혈세로 면피” “통일세? 한 마디로 애써 구축해 놓은 남북관계 저 혼자 다 망쳐놓고, 앞길이 안 보이니까 국민들 혈세로 면피하겠다는 생각이죠. 결국 사고는 자기가 치고, 비용은 우리가 대라는 얘긴데... 그 세금, 돈 싸놓고 쓸 데를 못찾는 대기업들한테 걷으시지요.”(진중권 트위터) 필자가 20분 전에 블로그에 간단 논평을 했는데, 진중권씨가 따끈따끈하게 몇 분 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말씀 남기셨네요.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축사 중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 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통일세를 이야기 하는 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오.. 2010. 8.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