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통일세 립서비스와 자장면 한 그릇?

 

 

립서비스는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상대방이 공감하기 좋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65주년 광복절 축사는 전형적인 립서비스 종합판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에 발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당장 걷자는 것이 아니다고 꼬리를 감추었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당장 걷자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발상자체가 한심하다는 것이지요.

 

미래는 현재를 잘 풀어야지 보입니다. 통일을 바라다면, 일관된 철학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해야지요. 내일 당장 통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각오와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대북관계를 항상 ‘퍼주기’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했지요. 그러다 보니 나라곳간에는 쌀이 흘러넘치고, 비축분을 동물사료로 쓴다는 발상만 나오는 거지요. 정부와 여당의 통일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통일은 힘듭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세’를 들고 나오니 납득이 되겠습니까?

 

김대중정부의 통일전도사로 불렸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경향신문)가 가진 인터뷰 글을 보면서 ‘자장면 한 그릇 값’이 떠올랐습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립니다. 공감하는 이들도 많지만, 북한에 대한 ‘퍼붓기’ 식 원조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퍼붓기란 말에는 왜곡과 과장이 많습니다. 정확한 팩트(fact·사실)를 알아야 해요. 지난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협력사업 집행액이 3조6000억원입니다. 철도·도로연결사업에 7000억원, 개성공단 건설관련 사업에 6000억원이 배정되었고,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이 2조3000억원이에요. 국민 1명당 연간 4000원 정도를 북한 사람들에게 준 셈이죠. 쉽게 표현하면 1년에 자장면 한 그릇 사준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돈은 경제적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성과를 낳았습니다. 식량과 비료 지원으로 남북관계가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2만명이 만났고 44만명이나 남북간에 왕래와 교류를 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지구가 개방되고 상대방을 보다 잘 알게 되어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만들기에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70만t의 쌀이 남아돌아 연간 창고이용료만 3000억원이 든다고 해요. 이 쌀을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대신 동물사료로 쓴다고, 북한이 금방 망하고 우리나라가 잘살게 됩니까. 무엇보다 쌀값이 떨어져 당장 농민들에게 그 타격이 돌아가지 않나요. 인도적 차원에서 이념을 떠나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줘야 해요. 남북협력기금은 전쟁과 북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니까요.”(임동원)

 

이명박 정부는 나름 대중인기영합 발언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거꾸로 지요. 대중을 분노하게 하는 발언만 골라 합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명박 정부, 평생 기다려 보세요? 누가 먼저 붕괴될지 걱정됩니다. 통일을 이벤트처럼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 숭례문이 전소되었을 때 국민모금 하자고 외쳤다가, 꼬리 내린 그날이 관계없는 통일세와 교차하는 이유가 궁금한 늦더위 시작된 뜨거운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글 보냅니다.

                           * 만평출처: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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