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한 마디로 애써 구축해 놓은 남북관계 저 혼자 다 망쳐놓고, 앞길이 안 보이니까 국민들 혈세로 면피하겠다는 생각이죠. 결국 사고는 자기가 치고, 비용은 우리가 대라는 얘긴데... 그 세금, 돈 싸놓고 쓸 데를 못찾는 대기업들한테 걷으시지요.”(진중권 트위터)
필자가 20분 전에 블로그에 <MB, “통일세 걷지 말고, 부유세를 만들어라!”> 간단 논평을 했는데, 진중권씨가 따끈따끈하게 몇 분 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한 말씀 남기셨네요.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축사 중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 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통일세를 이야기 하는 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 통일세 걷을 생각 말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통일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통일부유세를 만드세요. 이명박 대통령 재산으로 출연해 만든 장학재단 해체하고 목적사업을 바꾸세요. 이름도 바꾸고 통일을 준비하는 재단으로... 공정한 사회는 균등한 사회는 오피니언리더층의 노블레스 오블레쥬(도덕적 사회 책무)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가 먼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시나브로 공정에 가까운 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구호로만 공정한 사회 백날 외쳐보세요. 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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