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통일세 걷지 말고, 부유세를 만들어라!”

*사진출처:청와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축사 중에서)

 

 
통일, 반드시 와야지요. 국민 누구인들 반대하겠습니까? 그날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처해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변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통일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일세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 합니다. 과연 어떤 국민이 통일세에 동의하겠습니까. 정녕 통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3000조 이상의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하는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먼저 남북한 권력층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철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녕, 통일세를 만들겠다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 준비할 기금을 만드세요. 아니 기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남북한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존할 수 있는 투자를 하세요. 4대강 사업 예산을 통일을 위한 마중물에 쓴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물가는 치솟는데 지금 통일세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통일세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빈부 차이 없이 세금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통일세가 만들어지면 당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오르겠지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유세를 만들어 빈곤격차를 해소 하고, 통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통일세보다 부유세가 더 친 서민 중도실용 정책에 맞지 않나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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