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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4

김준규 검찰총장과 중수부의 착각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긴급 회의를 가졌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 저축은행 수사를 어물쩍 잠정 보류한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종복이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잘 알것이다 말뿐이라는 걸. 태업과 파업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왜 좀 길게 하시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검찰도 법을 떠나서 파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수부폐지를 이유 삼아,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 비리를 중단 운운한다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치권만 생각하지 마시라. 큰 착각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왜 저축은행 수사 시기에 뻔한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는가?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착각하고 있다. 김 총장은 긴급회동이 끝난 .. 2011. 6. 6.
진중권, "김흥국 하차는 개그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당연하지요. 자신의 대권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우선해서 채용하고, 과거 정권 인사들을 교체하는 것은 대놓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인지상정?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퇴출은 안 되지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임기가 보장된 정부 기관의 위원장이나 간부들이 강제적으로 쫓겨 났습니다. 뿐만아니지요. 현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과거 정부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여러 방송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요. 이름을 굳이 열거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단절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가수 김흥국이 MBC 라디오 프로그램(두시만세)에 하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미화 하차이후, MBC노조에서는 김흥국의 정치참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요. 김흥국이 .. 2011. 6. 5.
오세훈, "나도 대학생 딸 키워보아서 잘 아는데?"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 쓴 글(풋풋한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읽다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도 한 때 해보아서 잘 아는데" 시리즈는 유명하지요. 한나라당 출신 서울시장들은 말도 닮아가는 걸까요?. 배울 것 별로 없어서일까요? 우산 오 시장이 쓴 글 중에 일부를 옮겨 보겠습니다. [출처] 풋풋한 대학생들과의 만남|작성자 오세훈 사실 요즘 등록금 정말 미쳤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비싸고 매년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고 둘째가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두 녀석 모두 대학 다닐 때는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인 제가 이 정도인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고 버거울 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값등록금'이 지.. 2011. 6. 4.
중수부폐지 소식에 검찰도 불법파업? 조선일보 오늘자 일면 기사 제목은 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검찰 수뇌부는 흥분했고 저축은행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수상대상자도 모두 귀가시키고 오늘과 내일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휴일에 쉬는 것을 누가 뭐라하랴. 문제는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짚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 중수부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을 등친 사람들은 어디서 처벌을 받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수부폐지가 확정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다. 중수부존폐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 201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