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7 정운찬 총리 마지막 선택과 이준구 교수의 4대강 서울대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0일 자신의 누리집에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성인의 양심에 따라 ‘현실을 고하다“.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정부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 반, 부정 반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쪽 총리, 소신 총리가 되기를 바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신들의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실패할 것이라고. 뚜껑을 열어보니 정운찬 총리는 후자 쪽으로 바로 기울었지요. 말하는 것마다 실언이었고, 세종시 총리에 4대강 홍보에, 이명박 정부의 블랙홀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10일) 조선일보 일면에 정총리 거사설이라는 기사가 읽어보니, 정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6.2지방선거.. 2010. 6. 10. 우울한 이문열, 황당한 자칭 보수 세력 소설가 이문열 씨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와 여권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이문열)”라고 말했네요. 왜 우울하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이유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지 못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법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양당정치(민주, 공화)처럼 판검사들의 성향이 나누어집니다. 지역 검사나 일부 지역의 판사는 대부분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결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2010. 1. 22. 진중권, “법원은 살아있다?” 정부, 여당, 수구 보수단체, 일부 언론이 법원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을 보니 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까지 정리해서 올렸네요. 민노당 당직자 폭력 : 공소기각(2009년 11월 5일) 용산사건 미공개 기록 : 공개(2010년 1월 13일) 강기갑 국회 폭력 : 무죄(2010년 1월 14일) 전교조 시국 선언 : 무죄(2010년 1월 19일) . . PD수첩도 무죄 - 검찰 “납득 못해 - 항소” 이용훈 대법원장의 얼굴까지 등장시켰네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노골적으로 법원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내 이념적 조직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안상수) 법원의 판결을 정치.. 2010. 1.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