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원은 살아있다?”

 

 
정부, 여당, 수구 보수단체, 일부 언론이 법원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을 보니 <정치논란으로 번진 최근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까지 정리해서 올렸네요.

 
민노당 당직자 폭력 : 공소기각(2009년 11월 5일)

용산사건 미공개 기록 : 공개(2010년 1월 13일)

강기갑 국회 폭력 : 무죄(2010년 1월 14일)

전교조 시국 선언 : 무죄(2010년 1월 19일)

.
.

PD수첩도 무죄
- 검찰 “납득 못해 - 항소”

 

이용훈 대법원장의 얼굴까지 등장시켰네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노골적으로 법원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내 이념적 조직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안상수)

 
법원의 판결을 정치논란으로 번지게 만든 주범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사필귀정.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Justice will prevail(사필귀정)”. 정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중권은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 왜 무리한 기소를 하는가? ”라는 글을 올렸네요.
검찰이 잘 못 삽질해서 이루어진 결과와 평가를
다시 왜곡하는 검찰.

 
“기소하는 사건마다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이 났다면,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추론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머리는 물구나무 서 있지요.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고로 법원이 빨갱이다. 그렇다면 색출하자...." 이게 저들이 벌이는 개그 콘서트의 대본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조중동은 조중동대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우익단체들은 우익단체들대로 각자 취향에 맞게 애드리브를 하고 있는 거죠. 꼴갑을 떨어요, 꼴갑을.... ”

 “그나마 법원이 살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일련의 무리한 기소들은 대한민국 검찰 중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사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정상적인 검사와 정치적인 검사를 가르는 대강의 기준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검사는 승소율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정치적인 검사는 승소율과 상관없이 오로지 기소율로 평가를 받지요. 아무리 패소를 해도 영전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요. 아니, 무리한 기소로 패소를 하는 것이 외려 견마지로상 받는 일인지도 모르지요. ”(진중권)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법원을 빨갱이집단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 자체가
한국 보수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의 과연 사법정의를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