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마지막 선택과 이준구 교수의 4대강

서울대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0일 자신의 누리집에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성인의 양심에 따라 ‘현실을 고하다“.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정부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 반, 부정 반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쪽 총리, 소신 총리가 되기를 바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신들의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실패할 것이라고. 뚜껑을 열어보니 정운찬 총리는 후자 쪽으로 바로 기울었지요. 말하는 것마다 실언이었고, 세종시 총리에 4대강 홍보에, 이명박 정부의 블랙홀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10일) 조선일보 일면에 정총리 거사설이라는 기사가 읽어보니, 정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청와대 인적쇄신을 포함 자신의 거취에 대해 소신을 밝히려 한 것 같습니다.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정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고 싶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말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방법은 많이 있지요. 자신이 없었을까요?

 
이준구 교수는 어제 6.2 지방선거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담은 짧은 글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 4대강사업, 명예롭게 나갈 출구 찾아야 한다 ”

 

역시 국민의 힘은 위대했다. 그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단호하게 레드카드를 치켜들었으니 말이다. 지난 6월 2일의 투표혁명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과 오만에 가차 없는 심판을 가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는 데 그 핵심적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 시나브로 시들어가던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

국민의 뜻에 따르려면 지금 당장 불도저와 포클레인을 멈춰 세우고 사업을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 진지한 자세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늬만 치수사업인 현재의 4대강사업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수사업으로 바꿔야 한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광범한 전문가의 풀을 만들어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한국일보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가까이 4대강 사업에 부정적(반대,축소)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10%. 이명박 정부는 10%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입니까?

 정운찬 총리님. 한국은행에서 잠시 일을 하셨지만, 당신은 학자입니다. 학자는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학자가 정치를 잘 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충고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총리가 된 이후부터 4대강 사업은 인공 하천인 청계천 확대판으로, 큰 어항으로 바뀌었지요. 이유는 4대강 사업이 운하하고 다르다는 것, 정말인가요? 4대강 유역에 세워진 수많은 보를 보지 못했나요. 이름만 운하에서 살리기로 바뀐 것 뿐입니다.

 정운찬 총리,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은 때가 빠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빨리 빨리를 제촉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청와대인사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오십 보 백 보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준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치수사업을 펼치라고, 그렇지 않은면 그만두겠다고 말하세요.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세요. 그 다음에 진실을 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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