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회수연기3 미쇠고기 수입과 전작권 환수 연기가 닮은 이유? 한미 FTA 전면 타결을 위해, 느닷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 한국현대사를 길이 장식할, 굴욕외교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싶다. 이승만이 한국전쟁 당시 불리한 전시상황을 타개해 보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넘겨준 것에 버금간다. 하지만 전시였기에 이승만은 차선의 선택을 했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놀랬다. 사전에 어떤 공감대나 이해 조정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어제(27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환수 연기가 미루어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참여정부 때 이미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다시 돌려받고, 한미사령부도 해체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전시작전권은 이양은 한미FTA 재협상카드와 .. 2010. 6. 28. 이외수,“똑같은 짓 수 없이 반복,사람새끼 아니다?‘ 신영복 선생은 ‘이제 GNP가 GNH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행복이 중요하지요. 알려지다시피 히말라야 산줄기에 자리잡은 부탄은 총인구 60만 명,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세계 8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행복지수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공염불되었지요. 자신이 없겠지요. 이외수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잘못’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를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그러우신 분들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고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짓을 수 없이 반복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 2010. 6. 28. 노무현 “전작권 회수 반발한 국관계자는 직무유기” *사진출처:청와대 가능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공 차듯 멀리 차거나 헛발질 하는 말이나, 거짓말이 들통 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대안 찾는 이야기가 한다는 것이 딴 나라에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 좋아지겠지. 매 번 글을 쓰고, 다시는 다시는 무릎을 쳐보아도 별 수 없으니 써야겠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참여정부 때 제기되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회수(환수)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신들의 참여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2015년 12월 1일까지 연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오늘(27일 한국시간 새벽) 전격 합의했다. 전격이 아니고 물밑작업이 .. 2010.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