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8 “4대강, 전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포격 훈련이 이어지고, 4대강에는 강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지요. 강뿐만 아니라 강 유역의 대지 또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어제 늦은 밤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기사와 글들을 스크랩하다가,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가 자신의 누리집에 쓴 제목의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4대강 문제는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문제지 종교인들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한 종교 지도자의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연이어 한 한 보수언론은 ‘4대강 문제가 인권,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치수와 개발 같은 과학적, 기술적, 세속적 문제’라는 사설을 통해 그 종교 지도자의 편을 들고 나섰다. . 종교계의 4대.. 2010. 12. 21. 4대강 사업, 매몰비용 vs 복구비용 4대강 사업.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에 대한 여당과 보수 언론의 때리기가 한 참이다. 이들의 논리는 한결같다. 이미 공정이 30% 이상 진행되었으니,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울대 이준구 교수(경제학부)는 자신의 누리집에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빼째라식 전략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매몰비용(sunk cost)’을 예로 들며, 정부의 비약한 논리를 반박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즉,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 엉터리 논리다. 매몰비용을 떠올리면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의 복구비용을 생각해 보았다. 이명박.. 2010. 11. 18. 이준구,‘교묘한 4대강 사업 물타기 작전이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줄 곧차게 반대의 목소리를 보태고 계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누리집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의한 생태계의 대량 파괴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이 없는 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전혀 바뀔 수 없다. 백보를 양보해 4대강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 주장이다.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4대강사업의 효과를 홍보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은 교묘한 물 타기 작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적이 없다.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동문서답으로 상대방의 진을 빼고 국민의 .. 2010. 8. 27. 이준구 교수 4대강 사업 반대, 장문의 글 읽어보니 4대강 사업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서울대 경제 학부 이준구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제 (30 일)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13 쪽, 200 백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110여 쪽. 글 제목은 " 나는 왜 대강 사업에 반대하고있는가? " 이준구 교수 글을 한 시간에 거쳐 읽어보고 ,되새겨 보니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같은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운찬 총리는 4대강 사업을 '큰 어항'으로 비유했지요.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까. 박사만 딴다고, 유명 대학 나온다고 쉽게 사람 평가 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정운찬 총리는 깨우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준구 교수가 쓴 글 구성 중간 제목만 읽어보아도 4 대강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2010. 5.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