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3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글 읽어보니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의 글을 어제(8일) 올렸다. 글을 읽어보니 여전히 자신이 파 놓은 무상급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요즘 집무실 창 넘어 먼 산을 바라본다고 했다. 집무실 창 넘어 어떤 산이 보일지 궁금하다. 지금 집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청와대 뒷산이 보일까? 아니면 자신이 꿈꾸는 청와대? 건물로 둘러쌓인 서울 중심가에서. 예전처럼 산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인다니 믿을 밖에. 오 시장은 답답하다는 말을 꺼내며 긴 글을 풀어내었다. 읽는 동안 답답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평행선일까? 그런데 오 시장은 글 제목에 서울 시민에게도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표현을 썼을까. 강남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걸까.. 2011. 1. 9. 중앙일보가 유시민의 ‘복지’를 칭찬한 이유? 중앙일보 일요판 ‘중앙선데이’가 유시민 원장(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을 칭찬했다. 포털사이트에 걸린 기사제목은 이다. 웬일일까? 까닭이 궁금해 건너가 보니 기사 원제목은 이다. 내용은 최근 노인 복지와 관련 말실수 했다가 곤욕을 치룬 김황식 총리에 대한 기사다. 사설 끝머리에 유시민 원장의 ‘복지관’에 대해 언급되어있다. 중앙일보 사설의 핵심의 복지의 효율성이다. 김황식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하철 적자를 거론하며,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노령수당을 주는 것도 과잉 복지란 것. 정말 그런가? 김황식 총리는 여론(대한노인회 등)의 질타를 받자, 꼬리를 내리면 총리실 이름으로 사과했다. 노인 .. 2010. 10. 24. 김문수 경기지사,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무상급식’이 서울 교육감 선거와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논란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시각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초, 중 학교 대상으로 전면 확대(적극적 복지) 2. 가난한 학생대상으로 부분적 확대(제한적 실시) 3. 초등학생만 무상 급식 4. 전면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과 관련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사다운 면모라고 찾아볼 수 없는 김문수 경기 지사의 발언은 조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면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김문수 경기지사) 무상급식 하니까 무상배급 밖에 떠오르지 않는가 봅니다. 무상급식에 색깔론을 내세워야 하.. 2010.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