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유시민의 ‘복지’를 칭찬한 이유?

 

  중앙일보 일요판 ‘중앙선데이’가 유시민 원장(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을 칭찬했다. 포털사이트에 걸린 기사제목은 <유시민, 성공한 복지부장관으로 기억되는 까닭>이다. 웬일일까? 까닭이 궁금해 건너가 보니 기사 원제목은 < [사설] 복지의 기술>이다. 내용은 최근 노인 복지와 관련 말실수 했다가 곤욕을 치룬 김황식 총리에 대한 기사다. 사설 끝머리에 유시민 원장의 ‘복지관’에 대해 언급되어있다.

 

중앙일보 사설의 핵심의 복지의 효율성이다. 김황식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지하철 적자를 거론하며,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노령수당을 주는 것도 과잉 복지란 것. 정말 그런가? 김황식 총리는 여론(대한노인회 등)의 질타를 받자, 꼬리를 내리면 총리실 이름으로 사과했다. 노인 무임승차 유지 방침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김황식 총리의 발언을 아주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예를 든 것은 신동파(66) 전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준 시니어패스카드. 받고 나니 굳이 형편이 나쁘지 않은데도 교통카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 이사례가 현실적인 것인가? 사례는 현실이지만, 김황식 총리의 말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면 지하철 적자와 노인 교통수당을 연계시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고, 노후 걱정 없는 재정이 넉넉한 어르신들은 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해야지 현실적인 것이다. 싸잡아 무임승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지 무개념이다.

 

김황식 총리 발언관 관련 유시민 원장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제대로 뭘 하지 않아서 가슴이 미여지는 일들이 많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측은지심'이 기본으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인데 (김 총리는)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복지의 기술이 아니라 편집의 기술을 통해 글을 끝맺는다. ‘좌파 정치인인 유시민 전 의원은 성공한 복지부 장관으로 기억된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복지 정책의 한계를 알고 이른바 우파 복지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는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급여를 축소하고, 장애인에게 무료로 주던 LPG를 없애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을 해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용기다. 가난하고 약하고 나이든 노인을 돕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문제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유시민 원장이 참여정부 때 복지부 장관으로서 펼쳤던 복지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양한 시각과 논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복지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복지가 기술이 될 수 있다. 복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복지는 효율성이 아니라, 부가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면 된다. 복지 과잉은 잘못된 정책과 사후관리 때문이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복지의 혜택이 고루고루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잘 살펴보아야 한다. 20%의 상위 계층이 80%의 사람들과 똑 같이 교통수당을 받는 것이 정상인가? 효율적인가? 대형아파트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기초 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넘어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쓰는 것은 효율성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는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과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앙일보는 복지의 기술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 기사제목과 원기사 제목을 똑같이 쓰는 원칙부터 지키길 바란다. 편집기술로 누리꾼 낚시만 노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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