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무상급식은 사회주의?”

‘무상급식’이 서울 교육감 선거와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논란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시각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초, 중 학교 대상으로 전면 확대(적극적 복지)
2. 가난한 학생대상으로 부분적 확대(제한적 실시)
3. 초등학생만 무상 급식
4. 전면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과 관련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사다운 면모라고 찾아볼 수 없는 김문수 경기 지사의 발언은 조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전면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김문수 경기지사)

무상급식 하니까 무상배급 밖에 떠오르지 않는가 봅니다.
무상급식에 색깔론을 내세워야 하나요. 사고가 경직된 김문수 지사님.
아직도 이데올로기시대에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 이야기 할 자격이 없었다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발언도 더 한층 가관입니다.

“급식비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사서 먹고) 그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된다”

 
무상급식 문제를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자기 돈으로 사먹은 학생들과 가족은 어떻게 도우면 되나요?
무상급식은 정부가 중심에 서서 풀어야 낼 문제가 아닌가요?
정부가 해야할 일과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네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북유럽 나라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자본주의가 폐단을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지향 아닙니까.
물론 잘 살아야지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면 복지 수준이 높아집니까?

진정 잘 산다는 것은 일상의 나눔과 복지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하지요. 작은 파이도 나누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자독식의 시대에 과연 큰 파이 조각이 누구한테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잘아시면서 딴청 피우지 마세요.

 
헌법에 명기 되어있듯 최소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 중 학생들만큼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먹을거리도 최소한 쌀만큼은 친환경, 유기농
식품으로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1조원이 넘어서 힘들다 이런 소리 집어치우세요.

4대강 삽질만 중단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배 속은 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색깔론과 예산 탓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관이 참 한심 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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