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9 세종시, 박근혜의 선택 vs 이명박의 선택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105(찬성) vs 164(반대). 오늘(30) 자 중앙일보 일면은 아예 표결 결과 명단이 담긴 전광판을 자랑스럽게 걸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의원이 반대표에 손을 대고(스크린 터치) 있는 장면을 소개했다. 박근혜 의원은 투표에 앞서 국회 단상에 올라 반대 발언을 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 말뚝을 박은 셈이다. 세종시 반대가 박근혜 정치 생명을 저울질 할 선택이었다면, 그 선택을 재차 확인시켜 준 자신의 일관된 행보에 대한 또 다른 선택.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봐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로,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 2010. 6. 30.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읽어보았을까?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경기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균형은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발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거듭 반론을 제기한 셈이지요. 문제는 반론이 아니라 정답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인 양 설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10개를 나누기만 하면 아무리 나눠도 10개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10개를 20개, 30개로 만들어 일하게 되면 국력을 키워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필자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국가균형발전이 바로 지역특화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바로 여야 합의해서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 2010. 2. 5. 삼성전자 부사장 죽음, 한국사회는 자살 중?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사망원인을 수사 중이라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반도체 생산)이후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일자리를 줄어들고, 자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율과 사교육비가 세계 제 1위인 대한민국. 개발에 밀려 철거민이 자살을 하고, 수능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을 한 학생들, 권력과 여론몰이 압박 때문에 유명을 달리 하신 전직 대통령 등. 자살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타살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모든 권력과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숨 쉴 틈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2010. 1. 27. “세종시 수정안은 사람 잡는 오진이다?" 내일(11일)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됩니다. 오늘도 당정청(한나라당, 정부, 청와대)의 주요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발표가 이루어지자 말자, 충청도민의 마음을 잡기위해 정부의 대규모 홍보전이 예견됩니다. 전여옥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세종시 문제의 당사자는 충청도민이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에 대한 자기 결정권 없이 휘둘려야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란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전여옥) 라면 충청도민에게 읍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충청도민의 결정권 없이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국가 백년대계가 담긴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보상차원으로 일을 풀어가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보상차원으로 눈, 귀 막게 하고 충청.. 2010. 1.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