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읽어보았을까?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경기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균형은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발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거듭 반론을 제기한 셈이지요.
문제는 반론이 아니라 정답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인 양 설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10개를 나누기만 하면 아무리 나눠도 10개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10개를 20개, 30개로 만들어 일하게 되면 국력을 키워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필자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국가균형발전이 바로 지역특화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바로 여야 합의해서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9호)”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제대로 들여다 않은 것 같아요.
직접 읽어보시지는 않아도 참모진들이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
이제라도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