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는 정권재창출위원회다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권우성

 

행정의 달인이라는 불리는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23일 공식 출범을 앞둔 사회통합위원회.
구성원(민간위원 31명)의 면모를 들여다보아도 과연
갈등의 골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될지 의문스럽다.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 예산은 20 억4300만원.
예산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홈페이지나 블로그 하나 만들고
위원들에게 건네주는 비싼 거마비, 밥값, 여론조사 몇 번 해서
사회통합의 징검다리를 놓을지 미지수다.

 
사회통합위원회. 이름만 너무 거창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사회통합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면 말 그래도 말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사회통합의 명분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정책에
녹아들어 가야 한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빈곤과 차별’을 기치로 내걸을 때
모든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빈곤과 차별’의 가이드라인이
녹아 들어갔다. 관련 법령까지 제정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통합의 가치를 모든 정부부처의 사업에 녹아들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명분뿐이다. 녹색성장보다 사회통합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통합이 끼어들 틈새가 없다. 

 
결국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홍보위원회가 될 확률이 높다.
출범도 되지 않았는데, 웬 딴죽이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딴죽 걸고 싶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분명 정권재창출위원회가 될 것이다.
정권통합은 정권 창출을 위한 여론 무마용.
사회통합위원회 안에서도 통합이 잘될지 모르겠다.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10분만 발언해도 5시간을 넘긴다.

 
진정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소통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나?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심히 걱정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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