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vs.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 남소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정을
내년 말까지 60% 끌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속도전입니다.
다가올(2011년) 여름철 장마를 대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핑계도 어찌 이리 이명박 대통령과 닮아가나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4가지 사회적 병폐를
심화시켜 내고 있습니다.

  1. 속도주의 2. 업적(치적)주의 3. 파벌주의 4. 패권주의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4가지입니다.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생태 파괴도 파괴지만, 결국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우리 사회를
몇 십 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와 업적주의는
결국, 반대 여론을 잠시 잠재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시적인 거품(결과)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요.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명박 정부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업적주의는 결과주의를 낳고. 편과 편을 가르고
사회에 파벌주의를 심화시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패권주의지요.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요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가끔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제대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여권 내 유일무일 이한구 의원 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요.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발언은 파벌과 패권의식이 담겨 있으니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한구 의원은 오늘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똑소리 나게 소신발언 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과 세종시에 대해
한 두 번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발언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분이 정운찬 총리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총리되면 소신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이한구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발언만 살펴보면,
 

1
"경기부양이라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부양도 질이 있다"며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 파급효과랄까, 2차 3차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나 이런 데 투입하는 데 비해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2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

 
3
"지방의 경우 4대강 하면 지방경제가 좋아진다고들 선전하고 했지만 거기서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업체"라며 "꼭 지방에 대형마트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대형마트 들어서면 지역경제 좋아지나. 그게 아니잖나? 그냥 거기서 돈 벌어갖고 죄 서울로 가지"

"(설령 하청공사를 맡더라도) 하청적인 성격을 갖는 일을 하는 업체들 몇 개, 그건 지난번에 특혜시비에 걸려 들어갔잖나?" "그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4
4대강 사업의 60%를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나는 그런 방식을 반대한다. 옳지 않다"며 "지금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 아니냐? 그만큼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안하고 법적절차 제대로 안밟는듯한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려고 하느냐. 그런 건 차분하게 하는 게 좋겠다"
(뷰스앤뉴스 인용 : 이한구 의원 발언 부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대형마트와 비교 발언한 것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 말입니다.

 
정운찬 총리님. 말 바꾸어 우왕좌왕 하는 것은 소신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한구 의원처럼 자기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 할 줄 알아야지
소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4대강 이름도 바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바꾸는 것이 어떨지요.
청계1호, 청계2호..................

 
청계천으로 잘못 심어진 환상이 즉흥환상곡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만들어 내었네요.
청계천 대통령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