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관람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주제 넘게 필자가 드릴 말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질문 때
손에 쥐고 이야기했던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이 백서는 2007년에 소방방재처에서 엮어 만든 통합적 재난 방재 대책이 담긴 자료입니다.
오늘 새벽 천정배 블로그(희망 천배 천정배)에서
'MB가 소개한 참여정부 보고서는 4대강 사업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한 내용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도 한 시간 가량 백서(PDF)를 읽어 보았습니다.(링크- 자료다운로드).
* 750쪽이 넘는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김대중 정권 시절 태풍 루사가 와서 200명이 죽었고 5조원의 피해가 났다. 그때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43조원을 들여 살려야 한다. 강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도 2006년 태풍이 와서 60-70명이 죽었다. 당시 정부가 종합 계획을 세워 87조원을 들여서 전 부서가 '신국가방재시스템 방안'을 만들었다. 그때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20조원을 들여서 4대강을 왜 하려느냐고 하고 있다."<대통령과의 대화: 이명박 대통령 발언>
말도 틀렸지요(밑줄 부분). 87조를 들여서 '신국가방재시스템 방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을 만들고 몇 십년에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경우 87조가 들겠지요.
안은 안일 뿐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어제 사회자나 패널 중에 몇 분은 이명박 대통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지 왜 님자는 붙힙니까.
상식 밖입니다. 아예 그러면 모든 언론에 공개되는 사람 이름을 적거나 부를 때 님자를 부쳐야 합니까?
물론 존경과 배려의 마음이 남긴 '님'자는 좋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4대강도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할 백서지요. 교집합은 될 수 있겠지만, 합집합은 분명 아닙니다.
마치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준비라도 한 것 같이 국민을 호도시킨 이명박 대통령.
결국 이 책을 들고 나간 것은 이명박 대통령 수하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때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하니 반대하느냐"
이 논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허구를 만들어 낸 이명박 정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제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민 4명 중에 1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총 네 번의 이명박 대통령 연출, 국민과의 대화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혹시나 해서 보았는데,
역시나 이명박 대통령은 나홀로 연설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의 고갱이는 바로 부처간 흩어져 있는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이루어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지방이 중심이 되어 크고 작은 하천을 정비하자는 것이 전부입니다.
댐공사도 있고,여런 안들이 섞여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큰 방향에서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임시 땡방식 사후약방문 사고수습이 아니라 예방을 제대로 하자는 것.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강의 본류를 건드리고
녹색을 빙자해 관광을 빙자해 강을 죽이겠다는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수질관리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발간사를 읽어보십시오. 이 책이 담고 있는 담고자 했던 내용을 압축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추진경위. 2006년 9월 1일에 시작되어,
수립된 안을 2007년 5월 국무회의에 최종 보고.
난개발, 땜질식 보구를 막아 보자는 것이 백서에 담긴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권위정부(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때
엉터리 주먹구구식 아스팔트 공사형 땜방식 처리를 막아보자는 것.
재난 방지를 통합적으로 예방 관리 하자는 신국가방재시스템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이 백서를 읽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말 엉터리 정부라는 것을 만 천하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유럽 선진국이나 많은 국가들은 강 정비를 복원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전기로 흐르는 청계천이 아니라 자연화천이 답입니다.
최근 생태 지킴이 최병성 목사가 관련 글(외국의 강 살리기와 4대강사업 비교해보니:읽어보기)을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 떡칠한 직선형 하천은 재해(홍수)의 원인입니다.
강과 하천은 꼬불 꼬불 흘러야 합니다.
직선형 사고관이 자연 재앙 못지 않은 국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앙을 막지만, 재앙을 만들잖아요.
강에 폐수가 흐르지 않게, 고여있는 물이 흐르게
자연과 어우러진 강과 하천은이류기는
절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지출처>>
* 밥이야기와 함께
블로그 강의(개인 단체,기업 등)나 운영, 기타 등등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아래 메일로)
bopstory@hanmail.net
yupspd@naver.com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통령과의 대화’, 결국 혈세 낭비였다 (3) | 2009.11.28 |
|---|---|
| MB 씨, “수도를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0) | 2009.11.28 |
| 진중권, “MB 각하의 가장 큰 한계는 뇌?” (0) | 2009.11.28 |
| 영화 ‘2012년’이 오면 MB의 운명은? (0) | 2009.11.27 |
| 진중권 “ 드디어 쥐구멍에 먹구름! ” (2) | 2009.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