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기억하자 노무현,수사하자 한상률 ”

 

한상률 전 국세청장.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언저리에서 국세청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지요.
최근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가인갤러리 대표)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10억 유임 로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자신(한상률)이 이명박 정권에서 살아남으면
차장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인사 청탁 권유.
이명박 정부에 줄서기 위한 로비 명목.
가장 청렴해야 할 국세청의 고위 인사들이 이런 짓거리을 하니
돈있는 사람들이 누가 제대로 세금을 내겠습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무릎 꿇는...... 권력의 비굴함.

 
한상률 씨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운이 좋게 살아남았지요.
문제는 인사 로비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던
박연차 태광실업 수사 건입니다. 검찰은 한상률 씨 도움을 받았지요.
사건이 불거지자 한상률 씨는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서로 어떤 암묵적 로비가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궁금 할 따름입니다.

인사로비 청탁 요구가 밝혀진 이상, 이제 귀국해야지요.
한상률 씨, 외국에서 너무 연구하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정작 궁금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기소에서 이 분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역할입니다. 그건 아마 이번 정권에서 밝혀지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적어도 진상조사 차원에서라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용서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내가 얘기할 만한 사안이 못되고, 적어도 그 일을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겠지요”(진중권)

검찰은 당장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해야 합니다.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비리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도
끝까지 따라 갈 것입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지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 이 흐름대로
속도전을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아마 과거 정권을 뛰어 넘는 대규모의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 청문회가 열릴 확률이 커졌습니다.
대규모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토목공사를 강행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준비 잘하세요!!!

<참여연대 논평 읽어보기 - '한상률 전 청자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아래 더보기 클릭)>

<참여연대 논평>

 

한상률 전 청장 소환조사 미룰 명분 없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1. 최근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10억 유임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이 더 이상 한 전 국세청장의 소환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더 이상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과 수사를 늦춘다면 이는 검찰이 현 정권의 의혹에는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하루 빨리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

 

2. 올해 제기된 국세청 비리의혹 사건 중 지난 정권시절 벌어진 국세청의 미술품 강매 사건은 순조롭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현 정권의 실세를 대상으로 유임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청장의 골프로비‧그림로비사건의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 가인 갤러리 대표는 한 전 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후 자신의 유임을 위한 로비자금 10억원의 일부(3억원)를 안 국장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유임한다면 차장자리를 약속했었다고 폭로했다.

 

3. 한 전 청장은 골프로비, 그림로비, 10억 로비 등 3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중 골프로비가 이뤄진 것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바 있고 다른 로비들도 증거와 증인이 있다. 수사의 여지는 충분하다. 한 전 청장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수사촉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도 정식으로 고발했다. 검찰로서는 한 전 청장을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4. 그럼에도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있지 않다. 현 정권 실세가 관련된 사안이라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전 청장의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 한 전 청장은 이제 참고인 아니라 피의자이다. 입국을 거부한다면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해야 한다. 한 전 청장의 소환과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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