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해야만 하는 이유

 


여야 합의로 결정된 멀쩡한 세종시 원안. 참여정부 때 세워진 보완대책.
왜 이명박 정부는 깡그리 과거에 세원진 안을 무시하고
세종시를 분열의 장으로 몰고 가는가?
간지럽지도 않은데 긁어 부스럼 떨고 있나?

더 알차게 만들겠다고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민생정치와 통합은 나몰라. 결국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소통에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모 아니면 또다.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다.

 
대책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니다.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도 세종시에 보내려 한다.
이러니 이제 세종시는 충청도민 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규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도권에서 뭘 떼서 세종시로 가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 갈 걸 뺏어서 세종시에 주겠다,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도시에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정부의 땜방식 세종시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는 지방이기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고갱이는 국가균형발전이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의 논란은 다 필요 없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동서남북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그물코를 엮어내고
인적, 문화적 인프라를 촘촘하게 엮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 이기주의을 부채질 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 막다른 길에 스스로 선택 한 것 같다.

 
정부의 세종시 전략은 전략도 아니다.
말 그대로 빈 공간을 두서없이 꾸겨 넣은 천박한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이야기 했었다.

 
이대로라면 정부에게 세종시 추진을 맡길 수 없다.
국민투표로 세종시 문제를 묻는다면
이제 세종시는 세종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세종시를 국민투표로 다루는 순간. 이명박 정부는 깃발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끝내 민심을 버리고
세종시를 국론분열의 도시로 만들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질 않겠는가!

국민투표는 이명박 정권 퇴진 투표다.
무능한 권력이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세종시 총리와 4대강살리기 대통령을 심판하자.

오만과 착각에 빠진 정부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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