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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성남시장, 리콜해야 한다!

by 밥이야기 200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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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호화판 신축 청사.
3천2백억 원짜리 집을 짓고, 2억7천만 원어치 집들이.

청렴결백, 지방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수준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 급식비 예산은 깍고, 복지예산은 줄어드는 판에 정말 주민소환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청사건물이 블록버스트 영화 무대세트 줄 아십니까?

신축청사의 모습을 보니, 이명박 정부의 서민 정책 허구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속은 비어있는. 하드웨어 강국이 그리 좋습니까?
성남시 만에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도 마차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잠시 떠들 때 뿐입니다.
어쩌면 이런 지속적인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주민들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서울수도권의 초상이랄까요.

다산 정약용이 성남시청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죽은 목민심서의 사회.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변변찮은데 오죽하겠냐구요!.
각 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지역단체장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아직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긍적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중앙의 집권당에 소속되어 출마를 하지만,
당선된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현실은 먹이사슬처럼 얽혀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투명해져야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역을 바꾸는 뿔푸리지역자치운동이 제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년 지방자치선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의 평가를 직접 해본다면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단체에서 세계의 시장(Mayor)을 대상으로 최고의 세계 시장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로 뽑힌 시장은 없네요.
우리의 현주소이니까요. 단순하게 베스트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지의 지역과 지역이 연대하고, 정보를 나누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과거로 부터 배우고, 현재로 부터 서로 배울 수 있는거지요!



 

 
<사이트 대문: http://www.worldmayor.com/>




2008년 올해의 시장으로 뽑힌 남아공 케이프타운 시장.
선출 기준이 다양하고 폭 넓다.
우수 시장을 뽑는 것 뿐만아니라 전 세계 지방 도시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 할 만 것이 많다. 


 
1위에서 11위까지 top mayor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의  톱 시장은 전문가와 네티즌의 참여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스트(best)가 많을까요, 워스트(worst)가 더 많을까요?

선거로 뽑고 나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장을 평가해야 합니다.

성남시장의 모습은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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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 J.브라이스 -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J.S.밀 -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J.J.스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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